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청와대 "사드 발사대 2기 유지…4기 환경영향평가까지 보류"

기사입력 : 2017년06월07일 15:37

최종수정 : 2017년06월07일 15:37

고위관계자 "미군도 괌에 사드 배치할 때 23개월 걸렸다"

[뉴스핌=이영태 기자] 청와대는 7일 경북 성주골프장에 이미 배치완료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2기는 그대로 두되 이미 국내에 비공개 반입된 발사대 4기의 배치는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군이 사드를 괌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23개월이 걸렸다는 언급도 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왼쪽)이 지난 5일 청와대를 방문한 빈센트 브룩스 한·미 연합사령관(오른쪽), 방한 중인 제임스 시링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장과 면담을 갖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논란과 관련, "소파(SOFA·한미 간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 규정상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을 시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게 우리의 해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정치권에서 '사드 배치 결정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안보위협에 따른 긴급 사안으로 결정된 만큼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그 절차를 진행한 것이 긴급하다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일축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 실시로 인해 이미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도 철회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해서 굳이 그걸 철회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반면 이미 국내 반입됐으나 국방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보고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드러난 사드 발사대 4기에 대해선 "환경영향평가에서 이미 기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찌 할 수 없지만 추가 배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끝나야 되지 않을까"라며 잠정적 보류 입장을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로 한미가 합의한 사드 연내 배치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에 대해선 "(얼마나 걸릴지) 시간을 봐야 (언제 배치할지)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이 괌에 사드 배치할 때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밟았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검토했다"며 "그게 23개월 걸린 걸로 안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이미 대선 때 누누이 사드 배치에 대한 절차적 투명성과 국회 동의, 이 두 가지를 수십 차례 말해왔다"며 환경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절차를 반드시 밟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아울러 "민정(수석실)에서의 사드 보고 누락 조사는 이미 완료됐다"며 "사드 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은 해당 부처에서 경위 파악이 이뤄질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감사를 요청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씀드렸다"고 귀띔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을 다시 살펴볼 것임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달 말 미국에서 열릴 한미정상회담 의제에서 사드가 배제됐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선 "과거 한미정상회담의 의제는 한미동맹 강화, 북한 핵 확산 방지 등 큰 사안들"이라며 "사드배치 라는 작은 주제를 가지고 회담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회담과정에서 (사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이를 넣고 뺀다고 해서 세부적인 대화 내용을 우리가 다 결정할 수 없듯, 양국 대통령들끼리 만나서 얘기하는데 어떤 얘기가 나올 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