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층 원아 우선 입학 의무화
[뉴스핌=조세훈 기자] 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누리과정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지원단가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국공립 유치원의 원아 수용률도 확대하고 저소득층 유아의 우선입학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육부 보고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로 부담하겠다는 보고를 해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원 단가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인상 폭에 대해선 현재 22만원을 얼마나 늘릴 지에 대해서는 논의중이라고 했다.
국공립 유치원의 원아 수용률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국공립 유치원의 원아 수용률을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하고, 2018년부터 저소득층 유아에 우선 입학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사립유치원을 공공형으로 전환해서 생기는 1330개 학급이 있고, 국공립유치원을 2400개 학급을 증설하겠다는 계획이 들어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누리과정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서 교육 출발선의 평등을 기하고,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다소나마 기여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