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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재인 "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 책임‧특목고→일반고 단계적 전환"

기사입력 : 2017년03월22일 11:08

최종수정 : 2017년03월22일 11:08

교육정책 공약 발표 "국가가 교육 책임…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설치 약속"

[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22일 "대한민국 교육을 기본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며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영등포 신길동 대영초등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겠다"며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명문고가 되어버린 외국어고, 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입시를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전형 세 가지로 단순화 시키고, 대학등록금을 획기적으로 낮춰 대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해 교육개혁에 대한 범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의 교육정책 전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교육을 기본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합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끼니를 걱정하던 가난한 실향민의 장남이었지만 교육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못 입고 못 먹을지언정 자녀교육을 먼저 생각했습니다.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면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자신의 꿈을 세상에 펼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육마저도 금수저 흙수저로 나뉘고 말았습니다. 고소득층은 저소득층보다 사교육비를 9배 가량 더 지출합니다.그 결과, 교육조차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헌법 31조는 모든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헌법의 정신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을 통해 흙수저도 금수저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교육이라는 희망의 사다리를 다시 놓겠습니다.교육의 당사자인 우리 아이들, 학생들은 우리 교육정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제도에 아이들을 맞추고 학교에 학생들을 맞추고,입시경쟁에 꽃 같은 아이들을 몰아넣은 것은 아닙니까?

찜통교실, 냉골학교, 재래식 화장실을 방치하면서 뒤떨어진 아이들은 포기하고학교를 서열화해서 경쟁과 차별을 부추겼습니다. 언제나 학생들은 교육정책 순위에서 뒷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교육을 학생들에게 맞추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행복해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합니다.국가가 초중고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교실혁명으로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겠습니다.

선생님들과 교육현장은 자율과 자치를 보장받고 있습니까? 불행히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권력은 교육 위에 군림했고, 교육 자치를 훼손했습니다. 국정교과서를 강요했습니다. 재정지원을 미끼로 대학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권력은 절대 교육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더 이상의 교육관치를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교육을 온전히 선생님들에게 돌려드리고학교의 자율을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학생들 위주의, 선생님들의 자율과 자치를 중심으로 정책과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교육현장의 혁신적인 변화로, 교육에 대해서만큼은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투자에서 시작합니다. 민간이 부담하는 공교육비가 OECD 평균의 3배이고 OECD 국가 중 3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GDP 대비 국가부담 공교육비의 비중을 임기 내에 OECD 평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시는 예산 때문에 보육대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교육이 이뤄질 것입니다. 대학등록금을 획기적으로 낮춰, 대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줄이겠습니다.

둘째, 무너진 교육사다리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부모의 지갑 두께가 자녀의 학벌과 직업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먼저 고교서열화를 완전히 해소하겠습니다.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명문고가 되어버린 외국어고, 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 고교입시를 동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학교공부만 열심히 해도 대학에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학입시를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 대학입시를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전형, 세 가지로 단순화 시키겠습니다. 수시 비중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모든 대학에서 기회균등 전형을 의무화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근무한 분들에게 대학진학의 기회를 지금보다 더 활짝 열겠습니다. 대학서열화는 지역 국립대 육성으로 바꿔내겠습니다. 서울주요사립대 수준에 뒤지지 않도록 거점국립대의 교육비 지원을 인상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은 사립대학은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시켜 육성하겠습니다. 기업의 블라인드 인재채용을 확대시켜 학력과 학벌, 차별 없는 공정한 출발선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모든 교육은 교실에서 시작됩니다.    

교실혁명으로 교육혁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무너진 교실을 다시 일으키고 잠자는 학생을 깨우겠습니다. 공교육을 일으키고 사교육비를 줄일 혁신 대책입니다.  초등학교에 '1:1 맞춤형 성장발달시스템'과 기초학력보장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학생들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겠습니다. 중학교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절대평가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는 확대 발전시키겠습니다.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사가 수업을 개설하고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는, 완전히 다른 교실이 열릴 것입니다. 초중고 모두에서 예체능 교육을 학과공부 이상으로 더 넓히고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입시에 반영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학생선수들이 공부와 운동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교육 적폐, 절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대학입시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입시, 학사비리를 일으킨 대학은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집안 배경을 수단으로 로스쿨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로스쿨 입시를 100% 블라인드 테스트로 개선하고가난한 학생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교육개혁, 국민이 결정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겠습니다. 교육개혁에 대한 범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입니다. 학제개편과 국립대연합체제 개편 등을 논의하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할 것입니다. 또한 저의 공약일지라도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육회의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중등 교육은 시도교육청에 완전히 넘기고 학교단위의 자치기구도 제도화 하겠습니다. 학부모, 학생, 교사의 교육주권 시대를 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학교에서 혁신교육을 하겠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혁신교육지구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모든 아이를 우리 아이처럼 돌보겠다는 약속입니다. 모든 아이를 우리 아이처럼 돌보자는 제안입니다. 앞서가는 아이도 조금 뒤처진 아이도 살뜰히 보살피겠습니다.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교육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헌법정신에서 교육혁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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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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