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일자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예고됐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역대 최고치까지 치솟은 청년실업률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그러나 11조 추경의 경제적 효과는 저조했다.

작년 추경의 국내총생산(GDP) 제고효과는 0.2%를 넘지 못해 지난 2013년 추경과 2015년 추경에 못 미쳤다. 일자리 추경이란 이름이 무색하게 청년실업률은 지난달 11.2%로 4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렇다보니 올해 추경이 지난해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온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올해 추경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의 단위가 지난해와는 다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지난해 편성된 11조 추경은 명칭은 일자리 추경이었으나 실질적으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예산은 일부에 불과했다.

작년 정부가 발표한 추경 편성안을 보면 청년실업 해소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예산은 청년 맞춤형 일자리 확충 예산 4000억원과 '취업성공패키지' 예산 약 358억원이다.

그외에는 한진해운과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과 조선업 종사자 밀집지역의 고용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보강에 쓰였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추경 10조원을 오롯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확충과 중소기업 청년 3명 중 1명 임금 3년간 지원 등을 약속했다. 모두 직접적으로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는 방안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공약에는 연간 4조2000억원의 재원이 들 것으로 추산되며, 민간 일자리 지원에도 조단위 재원이 소요된다. 공약을 위한 재원은 추경을 통해 마련해야 하는 상황.

국가재정법에서는 추경을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경우 등에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청년실업을 대량실업에 버금가는 상황으로 넓게 해석할 경우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 청년실업을 해소하지 못하면 이들이 나이를 먹어도 계속 사회에 편입되지 못한 채로 남게 된다"면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투입하는 예산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코 포퓰리즘이나 낭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