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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북한 무모한 도발 깊은 유감…엄중 경고"

기사입력 : 2017년05월14일 10:17

최종수정 : 2017년05월14일 10:33

北, 탄도미사일 발사…700km 비행
합참 "한미, 미사일 추가정보 정밀분석중"

[뉴스핌=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신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하며 동시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청와대 '지하벙커'로 불리는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20분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직접 주재하고 "군(軍)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어떤 군사도발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게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외교 당국에서는 미국 등 우방국, 그리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의 이번 도발 행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각 부처도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업무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충실을 기하고 북한의 도발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기를 철저히 관리해서 국민이 안심하면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오전 7시 NSC 소집을 긴급 지시하고 회의를 주재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긴급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후 이순진 합참의장이 화상으로 상황을 보고했으며 이어 이병호 국정원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부처별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는 마무리발언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대화가 가능하더라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소개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우리 군의 한국형 3축체계 구축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제력을 빠른 시일 내에 강화해 나가기 바란다며 특히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추진 상황을 점검해 속도를 높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면서 "대통령께서는 새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인지하고 빠르게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해 신속하고 단호히 대응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도 새 정부의 조치를 믿고 안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NSC 회의에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홍영표 통일부 장관, 이병호 국정원장, 임종석 비서실장이 참석했으며,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윤영찬 수석이 배석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상황 전개와 관련, "오전 5시 49분에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다. 기초 상황을 파악한 후에 NSC 상임위를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6시 08분에 대통령께 직접 보고를 드렸다. 대통령께서는 안보실장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06시 13분에 제가 안보실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했다"고 브리핑했다.

또한 "그리고 즉시 안보실장이 대통령께 직접 보고를 드렸다"며 "관련 내용은 6시 22분에 안보실장이 전화를 걸어와서 대통령께 보고를 완료했고 NSC 상임위를 즉각 소집할 것과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주재하시겠다는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리고 아시다시피 7시에 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가 열렸고 이어서 8시에 대통령께서 참석하셔서 NSC 상임위를 주재했다"고 부연했다.

◆ 중국 '일대일로 포럼' 개막일에 탄도미사일 발사…일본 "강력 규탄"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5시27분경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불상(식별되지 않은)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탄도미사일) 비행거리는 약 700여 km로써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에 있다"며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도발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NSC는 대통령 주재 회의체로 국무총리와 외교부장관,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한다. 문재인 정부 내각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문 대통령은 일단 기존 정부 정부 장관들과 회의를 진행했다.

북한이 이날 미사일을 평북 구성은 평양 북쪽으로 약 100㎞ 떨어졌다. 지난 2월 12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인 '북극성 2형'을 시험발사한 곳이다. 당시 '북극성 2형' 미사일은 500여 ㎞를 비행했고 최고고도는 550여 ㎞였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지난달 27일 평북 구성에 있는 방현비행장 북쪽에서 미사일 발사용 이동식발사대(TEL)가 인공위성 사진에 포착됐다고 보도했었다. 이 TEL은 북한이 지난 2월 북극성 2형 발사에 사용한 것과 같은 종류로 분석됐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9일 이후 15일 만이다. 당시 북한이 쏜 미사일은 신형 미사일로 추정됐고 발사한 지 수분 만에 공중 폭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이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것은 이번이 일곱 번째다.

북한이 문재인 정부 출범 나흘 만에 전격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새 정부의 변화된 대북정책 기조를 탐색하고 향후 예상되는 대화 국면에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포석일 것으로 분석된다.

또 북한이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국제협력 정상포럼' 개막일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미국의 압박에 공조하는 중국에 대한 경고메시지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포럼에는 김영재 대외경제상이 이끄는 북한 대표단도 참석한다.

한편 일본 정부도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외교 경로를 통해 강하게 항의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NSC 개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제사회의 강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며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거듭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우리나라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확히 위반한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에 대해 강하게 항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 도발도 있을 수 있으므로, 미국·한국과 연대하며 고도의 경계태세를 유지해 국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북한의 도발에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중국 베이징(北京)의 대사관을 통해 북한에 엄중히 항의하고 강하게 규탄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미사일이 30분 비행했다"고 말하고 현시점에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는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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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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