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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토론] 문재인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안철수 "누진제 제대로 적용돼야"

기사입력 : 2017년04월19일 23:33

최종수정 : 2017년04월19일 23:33

19일 '2017 대선후보 KBS 초청토론' 열려

[뉴스핌=조세훈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9일 조세 형평 문제와 관련 '공정성'을 강조하며 우선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제대로 누진제가 적용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본관에서 열린 KBS 주최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 후보는 이날 '2017 대선후보 KBS 초청토론'에서 "증세는 다시 부자와 재벌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중산층, 서민들에 대해 세 부담에 대한 증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소득자들의 과세강화, 자본소득 과세강화, 그리고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또 과표 500억 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등으로 증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은 비율의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이어 "법인세만 해도 몇 년 전 통계를 보면 순익 5000억 원 이상 기업의 실효세율이 16%였는데 더 적게 버는 쪽은 18%라는 통계가 있었다"며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결하는 게 무엇보다 조세정의에 부합하다"고 말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부자감세 문제 있다. 차라리 법인세 감세해야 한다"며 "탈세가 문제로, 기업이나 전문가 집단 탈세 막아 제대로 걷어야 조세정의가 실현된다"고 말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고, 재산 있는 곳에 세금 있어야 한다"며 "지금 많은 후보들이 세금 얼마나 더 걷을지 말 안 하고 있다. 박근혜처럼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를 얘기하면서 증세 얘기없는 건 거짓말"이라며 "중부담 중복지를 실시를 위해 국민이 원하면 단계적 증세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억원 버는 사람에 1000만원 세금 매겨도 1억9000만원 쓸 수 있다"며 "누진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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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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