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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사드 1-2개 추가 도입·북핵 대응강화 공약 발표

기사입력 : 2017년04월05일 14:41

최종수정 : 2017년04월05일 15:33

국방비 현재 GDP대비 3.5%수준 점진적 증액...첨단 기술개발 투입
비전투분야는 민간에게 전면이양...군은 전투분야 집중
방위산업 발전지원 및 무기도입비리 척결 특별법 제정

[뉴스핌=김신정 기자]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가 5일 사드를 1, 2개 추가 도입하고 북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내용의 안보공약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이날 서울 바른정당 당사에서 "취임 즉시 정상회담을 통해 현재 미국이 단독 운용하는 미 핵전력을 한미공동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 "우리 자체능력 보강 차원으로 국방부 예산으로 1, 2개의 사드를 추가 도입해 하층방어체계를 다층방어 체계로 업그레이드 하고 사이버 무기, 개량형 정밀유도무기 등 새로운 전략무기도 개발하겠다"고 했다.

이를위해 국방비를 현재 GDP대비 2.4%에서 3.5%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증액해 첨단 기술개발과 첨단 전력증강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 및 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한 유승민 대선 후보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의 직속 '미래지향형 국방역량 발전을 위한 특별기구(가칭)'를 설치하고, 관련 법률도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의원은 "지금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은 폐기하고 미래지향형 국방발전법을 새로 제정, 전투와 직접 관련된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집중도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또 비전투분야(부대관리, 행정, 보급, 수송, 취사 등)는 민간에게 전면 이양하고, 군은 전투분야에 집중해적정 전투력을 유지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와함께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 지원과 무기도입비리 척결을위한 특별법도 제정하겠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확대 개편은 물론 이를 컨트롤타워로 해 총리실과 지자체에 위기관리실을 신설하고도 했다. 유 의원은 "포괄적 국가위기관리기본법 제정, 주민신고망 통합, 관련기관 공동 지휘통제통신정보 시스템 구축, 훈련 강화를 통한 실행력 제고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일반 사병에겐 국가 사회경제적 보상 및 의무 복무 병사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직업군인의 정년은 순차적으로 1-3년 연장하고,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원도 강화해 안보희생지역 보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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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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