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현재 GDP대비 3.5%수준 점진적 증액...첨단 기술개발 투입
비전투분야는 민간에게 전면이양...군은 전투분야 집중
방위산업 발전지원 및 무기도입비리 척결 특별법 제정
[뉴스핌=김신정 기자]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가 5일 사드를 1, 2개 추가 도입하고 북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내용의 안보공약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이날 서울 바른정당 당사에서 "취임 즉시 정상회담을 통해 현재 미국이 단독 운용하는 미 핵전력을 한미공동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 "우리 자체능력 보강 차원으로 국방부 예산으로 1, 2개의 사드를 추가 도입해 하층방어체계를 다층방어 체계로 업그레이드 하고 사이버 무기, 개량형 정밀유도무기 등 새로운 전략무기도 개발하겠다"고 했다.
이를위해 국방비를 현재 GDP대비 2.4%에서 3.5%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증액해 첨단 기술개발과 첨단 전력증강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 및 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한 유승민 대선 후보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대통령의 직속 '미래지향형 국방역량 발전을 위한 특별기구(가칭)'를 설치하고, 관련 법률도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의원은 "지금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은 폐기하고 미래지향형 국방발전법을 새로 제정, 전투와 직접 관련된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집중도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또 비전투분야(부대관리, 행정, 보급, 수송, 취사 등)는 민간에게 전면 이양하고, 군은 전투분야에 집중해적정 전투력을 유지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와함께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 지원과 무기도입비리 척결을위한 특별법도 제정하겠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확대 개편은 물론 이를 컨트롤타워로 해 총리실과 지자체에 위기관리실을 신설하고도 했다. 유 의원은 "포괄적 국가위기관리기본법 제정, 주민신고망 통합, 관련기관 공동 지휘통제통신정보 시스템 구축, 훈련 강화를 통한 실행력 제고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일반 사병에겐 국가 사회경제적 보상 및 의무 복무 병사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직업군인의 정년은 순차적으로 1-3년 연장하고,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원도 강화해 안보희생지역 보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