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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선고 D-1] 인용이든 기각이든 국론분열·과격화 우려

기사입력 : 2017년03월09일 10:37

최종수정 : 2017년03월09일 11:08

정치권 일제히 승복 선언
탄핵 찬반 세력 불복 움직임 나타내
경찰, 선고 당일 서울 갑호 비상령 내려

[뉴스핌=조세훈 기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은 일제히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인용이든 기각이든 거센 후폭풍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1절인 이달 1일 서울광장과 광화문 인근 등 서울 도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주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광화문광장 일대에 탄핵을 촉구하는 '박근헤 퇴진 18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 참가자들이 모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야 정치권은 헌재가 10일 오전 11시에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하기로 하자 한 목소리로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탄핵심판 결과보다도 선고 이후 대한민국이 더 걱정된다"며 박 대통령에게 현재 결정 승복 선언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문제는 정치권의 연이은 승복 선언에도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국론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민심 충돌 현상이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이라는 데 있다. 헌재 밖 민심은 탄핵 찬성, 탄핵 반대 진영 모두 불복 움직임을 향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은 매주 장외집회를 열며 세 결집에 나섰다. 이 곳에선 "자결", "몽둥이 맛" 등 거친 표현들이 난무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김평우 변호사는 "탄핵이 인용되면 아스팔트 길이 피와 눈물로 덮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탄핵 찬성 진영에서도 지난주 촛불 집회에서 '단두대'가 등장하고 "처형하라"는 구호가 나오기도 했다.

이를 반영하듯 한겨레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는 헌재 결정이 본인 생각과 다를 경우 ‘수용 못하겠다’는 응답이 전체의 절반(53.9%)을 넘어섰다.

때문에 탄핵 인용시 탄핵반대 세력의 반발은 불가피해 보인다. 일부 친박(친박근혜)의원들이 불복에 동참한다면 그 파장은 더욱 커질 수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때 진보세력이 결집했듯이 무너진 보수 세력이 재결집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탄핵 기각시 촛불민심이 재점화할 전망이다. 연인원 1500만명, 단일 집회 최대 230만 명이 참여한 촛불집회가 다시금 열릴 가능성도 높다. 성난 민심이 평화시위의 틀을 깨고 나온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닫을 수도 있다.

한편 경찰청은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한 과격행위가 벌어질 경우를 대비해 선고 당일(10일) 서울 전역에 갑(甲)호 비상을 발령하겠다고 밝혔다. 갑호 비상은 갑-을(乙)-병(丙)호-경계강화로 이어지는 비상령 중 가장 높은 수위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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