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탄핵심판 선고 D-1] 인용땐 대선 5월 9일···기각땐 12월 20일 유력

기사입력 : 2017년03월09일 10:53

최종수정 : 2017년03월09일 10:53

탄핵 인용시, 기존 대선주자 행보 한층 빨라질 듯
탄핵 기각시, 박 대통령 즉시 복귀...대선주자 계획 전면 수정 불가피

[뉴스핌=김신정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10일 탄핵심판 선고를 예고한 가운데, 결과에 따라 대선일정이 결정된다. 탄핵이 인용되면 오는 5월 9일, 기각되면 박 대통령이 중도사퇴하지 않는 한 예정대로 오는 12월 20일 경 실시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대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통령 자격상실 후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 날짜는 오는 5월 9일이 유력하다. 통상 수요일에 대선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대선 날짜는 오는 5월 3일이 유력한데, 이날은 석가탄신일인데다 어린이날 징검다리 휴일도 끼어 있어 가능성이 낮다. 연휴에는 투표율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선 후보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위해 기간을 채우자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 탄핵심판 60일째인 오는 5월 9일, 화요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선거가 치러지면 선거일 공고는 대선날짜 50일 전에는 공지돼야 한다. 최종 날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결정하게 되는데, 오는 3월 20일까지는 최종 선택해야 한다.

이어 3월 26일까지는 당내 경선을 마쳐야 한다. 또 오는 4월 15일부터 16일까지는 후보자 등록 신청을, 4월 25일부터 30일까지는 재외국민 투표를 하게된다. 5월 4일∼5일엔 사전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이렇게 빨라질 대선 일정에 맞춰 기존 대선주자들의 행보도 한층 빨라질 예정이다. '대세론'을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지지율 1위 굳히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큰 반면, 후발주자들에겐 조기대선이 불리하게 작용될 전망이다.

특히 탄핵 심판 결정 후 대선절차에 들어가겠다던 자유한국당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된다. 아직 경선룰조차 확정짓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조기대선이 무산된다.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하며 임기를 이어간다. 이렇게 되면 대선은 예정대로 마지막 달 셋째주 수요일인 오는 12월 20일에 치러지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대선주자들이 기존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대선기간이 2배 이상 늘어난 만큼 대선 행보도 당분간 '숨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임기 중간에 박 대통령이 자진 퇴임할 경우 대선 날짜는 또 변경된다. 두달 이내 후임자를 뽑아야 하는 절차를 다시 밟게 된다. 이렇게 되면 대선을 준비하는 후보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