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700만 소상공인 "전속고발권 폐지·상가 임대료 부담 낮춰야"

기사입력 : 2017년03월05일 06:00

최종수정 : 2017년03월05일 06:00

소상공인연합회, 차기 정부에 바라는 10대 과제 발표

[뉴스핌=한태희 기자] 소상공인들이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한 기업을 직접 고발할 수 있는 길을 터달라고 요청했다.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하자는 요구다. 또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고 임대 기간 보장은 두배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차기 정부에 바라는 10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이 2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차기 정부에 바라는 소상공인 10대 정책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연합회는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장했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고발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자는 취지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이나 대리점법 등의 위반을 발견했을 때 고발 권한을 공정거래위위원회가 독점하는 제도를 말한다. 고소 남발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지만 공정위가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연합회는 지적했다.

최승재 연합회장은 "공정위의 소극적 행사로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제대로 억제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연합회는 상가 임대료 부담도 낮춰야 한다고 요청했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 9%에서 5%까지 낮추고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자는 주장이다. 치솟는 임대료 부담 때문에 소상공인이 주요 상권 외곽으로 밀려나고 장사는 더 안되는 악순환을 막자는 설명이다.

연합회는 이외 ▲ 소상공인 사전 영향 평가제 도입 ▲소상공인 온라인 상권 공정화 지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원 ▲ 부정청탁금지법 보완 ▲ 중소상공기업부 설치 ▲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총 10개 과제를 차례대로 발표했다.

최승재 회장은 "정치권은 선거 때만 되면 소상공인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갖은 공약을 내걸지만 그 약속은 선거가 끝나면 공수표가 돼 돌아오는 게 현실"이라며 "다가오는 대선에서 10대 정책과제를 주요 정당에 전달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후보를 소상공인들이 검증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