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할당 1701만t+조기 감축실적 5139만t=6800만t
경매 · 시장조성자 · 인센티브 안 마련
[뉴스핌=이고은 기자]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 6800만톤의 물량이 신규 공급된다. 공급량 부족으로 촉발된 탄소배출권 가격 급등세가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현행 배출권 할당계획의 2017년도분을 재조정하고, 내년부터 적용되는 제2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할당계획 변경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바뀐 데 따른 것이다. 당초 2020년까지 예상배출량 대비 30% 감축하는 안에서 2030년까지 37% 감축으로 목표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2017년 할당량이 당초 5억2191만6000톤에서 5억3893만1000톤으로 1701만5000톤 늘어난다. 아울러 5139만2000톤을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하면서 총 6800만톤의 배출권이 추가 할당된다.
개별 기업들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등이 업종별로 할당된 총량 범위 내에서 1월 중 물량을 할당할 예정이다.
배출권 수급 불균형 상황에 대처할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배출권 거래시장에 주기적 경매 및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제도를 도입하며, 배출권 경매 수입을 친환경 분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한 기업에 배출권 할당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산업혁신과 친환경 투자를 촉진하고 비용 면에서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며, 파리협정에 따른 국제 탄소시장 변화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일시적 경기침체나 화재와 같은 비정상적 경영 여건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배출권 할당방식을 개선한다. 배출권거래제 대상 이외의 분야에서도 다양한 감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국내기업의 해외 감축 실적에 대해서 거래 가능 시기를 앞당긴다.
탄소배출권은 기업이 불확실성으로 매도를 자제해 수요가 공급보다 커지면서 가격이 전년대비 3배 가까이 오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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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부문 업종별 감축 목표 <자료=기획재정부> |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