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촉진과 포퓰리즘 저지 위한 방안으로 세제 개혁 제시
[뉴스핌=이영기 기자]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Eurogroup)의 예룬 데이셀블룸(Jeroen Dijsselbloem)의장은 지나친 세금 때문에 유럽 시민들의 지갑에 돈이 없다고 강조했다.
경기 활성화를 지지할 수 있는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근로소득세(근소세) 부담을 낮추고, 나아가 대기업의 세 부담을 높이는 세제 개혁이 긴요하다는 것이다.
<출처:블룸버그> |
19일(현지시간) CNBC뉴스는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 데이셀블룸 의장이 "근로소득세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유로존 시민들은 쓸 돈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유로지역내에서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높아지는 포퓰리즘 지지를 막을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데이셀블룸 의장은 유로존 시민들의 소비지출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세제개혁 카드를 제시한 것이다.
그는 "유로존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이슈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세제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유로지역에서 근로소득세율과 고용에 대한 기업의 부담이 너무 높아 노동시장 회복과 고용 성장이 늦어지고 있는 반면, 유로 지역내 정부들의 도움을 받는 기업들은 충분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그는 네덜란드에서 이미 추진되고 있는 저소득층 근로자의 세금 감면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멘텀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소비진작을 위한 세제개혁과 함께 고용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하고 동시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세수감소를 어떻게 메꿀지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는 것.
그 방안으로 데이셀블룸은 "근로소득과 법인소득에 대한 세율을 조정해 새로운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이슈로 제기돼 있는 것이지만, 다국적기업은 세금부담을 더해야 하고 특히 대기업들이 이를 수긍하고 하루 빨리 더 많은 세금을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