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조기집행 목표 더 높이고 신속한 집행 촉구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최근 '고용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SOC(사회간접자본) 및 일자리 관련 예산을 조기집행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는 18일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SOC·일자리분야 조기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경기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SOC와 일자리 분야 재정을 당초 1분기 조기집행목표인 31%보다 각각 0.2%p와 2.5%p 높게 설정해 집행하기로 했다.
(자료: 기획재정부) |
우선 SOC 분야는 중앙부처 조기집행대상 총 20조8000억원 중 1분기 6조5000억원(31.2%), 상반기 12조3000억원(59.4%)을 집행할 방침이다.
SOC 예산의 대부분(87.4%)을 차지하는 국토부는 동절기로 공사여건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터널공사, 보상 조기완료, 현장점검 강화 등을 통해 1분기 중 31.6%를 집행하기로 했다.
또한 실집행 관리 강화하고 적극적인 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각 지자체별 집행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다.
일자리 분야도 신속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조기집행대상 총 9조8000억원 중 1분기 33.5%(3조3000억원), 상반기 62.7%(6조1000억원)를 집행하기로 했다.
주요 부처별로는 1분기 동안 고용부 30.0%, 중기청 35.1%, 복지부 35.2%를 집행하기로 했고, 일자리사업 유형별로는 1분기 동안 창업지원 35.4%, 직업훈련 31.4% 등을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부의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각 부처에서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조규홍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SOC 예산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종 수요자에게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각 사업단계별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신속한 조기집행을 통해 고용여건 악화에 적극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