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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공공부문 일자리 1만개 이상 늘린다"

기사입력 : 2017년01월11일 10:58

최종수정 : 2017년01월11일 10:58

행자부, 2017년도 업무계획 발표
"국민 맞춤형 정부,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 만들겠다"

[뉴스핌=이보람 기자] 정부가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1만개 이상 확대한다. 특히 치안과 안전, 교육·복지 분야에 새 일자리를 집중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국민 맞춤형 정부,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를 주제로 이들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황교안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11일 보고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올해 업무계획은 ▲국민 생활 속 정부3.0 실현 ▲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 구현 ▲미래지향 지능형 전자정부 구축 ▲효율적 정부조직 관리 ▲지방재정 안정과 지역경제 현안 대응 강화 등 5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정부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분야 일자리를 1만개 이상 확대한다. 증원된 인력은 치안·안전, 교육·복지, 국가 현안사업 등 현장 중심으로 배치될 계획이다.

경찰·해경·소방 등 치안과 안전에 3600명의 일자리를 새로 마련하고 사회복지 인력에도 2300여 명을 투입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 공사와 고용곡지플러스센터 건립에도 2000여 명 넘는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등을 위해 시간선택제 근로자도 대폭 확대한다. 올해에만 시간선택제 지위를 100개 이상 추가한다는 목표다.

국민들이 정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도 시행된다.

정부는 특히 '이사편리'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도입, 이사 후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한 번만으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에 기록된 주소지 변경을 통합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이 고용 지원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용 등 한 번에 각종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도 설치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학교 전·입학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도 없앴다. 학교에서 온라인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구축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챗봇(chatbot)'을 활용한 민원상담 서비스를 시범 제공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을 활용해 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모바일 전자결재를 확대하는 등 정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됐다.

지방자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발전방안을 새롭게 추진하고 지역 맞춤형 발전모델을 정립, 지역공동체 활력제고에도 적극 나선다.

행자부는 또 미래 지향적 전자정부를 구축하기 위해 10대 대표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1967년 도입돼 올해로 50년을 맞는 전자정부의 성과를 평가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실제 인공지능(AI)과 딥러닝(Deep Learning) 등 여러 신기술이 적용된 지능형 전자정부가 구현되면 빅데이터 기반 정책 분석이 가능해져 신속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특히 이를 바탕으로 '국가마스터데이터' 지정 등 데이터 기반 행정을 활성화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도로명주소나 사업자 정보 등 중요도와 활용도가 높은 데이트럴 '국가마스터데이터'로 지정해 중점 관리하겠다는 내용이다. 각종 행정비용 절감과 데이터 불일치로 인한 혼란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정부가 정책 과정 전반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도록 '데이터 기반 행정활성화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의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분산된 280여 종류의 행정서비스를 '정부대표포털'로 통합·연계한 뒤 '디지털원패스'를 도입, 한 번의 로그인만으로도 모든 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방재정을 안전시키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도 추진된다. 새로운 정책 추진시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방안도 함께 제시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도입하고 안정적 재정을 위한 '재정안정화 기금(Rainy Day Fund)' 도입을 우선 도입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보조금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회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상반기 신속 집행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역경제 현안 대응 강화를 위한 협치체계 구축과 지역특화산업 지원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더욱 편리하도록 정부3.0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지능형 전자정부 구축 등 행정 효율석을 높이기 위해 선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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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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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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