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2017년도 업무계획 발표
"국민 맞춤형 정부,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 만들겠다"
[뉴스핌=이보람 기자] 정부가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1만개 이상 확대한다. 특히 치안과 안전, 교육·복지 분야에 새 일자리를 집중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국민 맞춤형 정부,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를 주제로 이들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황교안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11일 보고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올해 업무계획은 ▲국민 생활 속 정부3.0 실현 ▲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 구현 ▲미래지향 지능형 전자정부 구축 ▲효율적 정부조직 관리 ▲지방재정 안정과 지역경제 현안 대응 강화 등 5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정부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분야 일자리를 1만개 이상 확대한다. 증원된 인력은 치안·안전, 교육·복지, 국가 현안사업 등 현장 중심으로 배치될 계획이다.
경찰·해경·소방 등 치안과 안전에 3600명의 일자리를 새로 마련하고 사회복지 인력에도 2300여 명을 투입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 공사와 고용곡지플러스센터 건립에도 2000여 명 넘는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등을 위해 시간선택제 근로자도 대폭 확대한다. 올해에만 시간선택제 지위를 100개 이상 추가한다는 목표다.
국민들이 정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도 시행된다.
정부는 특히 '이사편리'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도입, 이사 후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한 번만으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에 기록된 주소지 변경을 통합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이 고용 지원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용 등 한 번에 각종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도 설치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학교 전·입학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도 없앴다. 학교에서 온라인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구축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챗봇(chatbot)'을 활용한 민원상담 서비스를 시범 제공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을 활용해 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모바일 전자결재를 확대하는 등 정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됐다.
지방자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발전방안을 새롭게 추진하고 지역 맞춤형 발전모델을 정립, 지역공동체 활력제고에도 적극 나선다.
행자부는 또 미래 지향적 전자정부를 구축하기 위해 10대 대표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1967년 도입돼 올해로 50년을 맞는 전자정부의 성과를 평가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실제 인공지능(AI)과 딥러닝(Deep Learning) 등 여러 신기술이 적용된 지능형 전자정부가 구현되면 빅데이터 기반 정책 분석이 가능해져 신속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특히 이를 바탕으로 '국가마스터데이터' 지정 등 데이터 기반 행정을 활성화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도로명주소나 사업자 정보 등 중요도와 활용도가 높은 데이트럴 '국가마스터데이터'로 지정해 중점 관리하겠다는 내용이다. 각종 행정비용 절감과 데이터 불일치로 인한 혼란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정부가 정책 과정 전반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도록 '데이터 기반 행정활성화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의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분산된 280여 종류의 행정서비스를 '정부대표포털'로 통합·연계한 뒤 '디지털원패스'를 도입, 한 번의 로그인만으로도 모든 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방재정을 안전시키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도 추진된다. 새로운 정책 추진시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방안도 함께 제시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도입하고 안정적 재정을 위한 '재정안정화 기금(Rainy Day Fund)' 도입을 우선 도입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보조금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회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상반기 신속 집행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역경제 현안 대응 강화를 위한 협치체계 구축과 지역특화산업 지원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더욱 편리하도록 정부3.0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지능형 전자정부 구축 등 행정 효율석을 높이기 위해 선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