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산업부·국토부·공정위·금융위, 경제부처 신년업무보고
[뉴스핌=이영태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5일 "금년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무엇보다 강조해야 하는 분야는 일자리 확충"이라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국방부·통일부·외교부·국가보훈처 업무보고를 받기 전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기획재정부 등 5개 경제부처로부터 '튼튼한 경제'를 주제로 경제분야 신년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모든 국정운영의 중심을 일자리에 두고, 예산, 세제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고 청년이나 여성 등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5개 부처가 참여했다.
그러면서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여건 개선은 일자리를 확대하는 지름길로서, 기존 규제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과감히 개선해 나가기 바란다"며 "특히 판교 창조경제밸리와 같은 혁신형 기업입지 등에 대한 관련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라며 "청년창업에 대한 세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창업경진대회 활성화 등을 통해 청년층의 창업열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또한 "수출회복에 정부역량을 결집하고 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의 일자리도 늘려가야 한다"며 "지난해 말부터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수출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 수출 확대, 소비재·OLED 등 새로운 수출주력품목 육성, 전자상거래 수출 진작 등 수출구조 혁신을 가속화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 대행은 "미국 신정부와 호혜적 경제·통상관계를 정립하는 한편 G20(주요 20개국),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등 다자협의체를 통하여 세계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확대되고 있는 해외 인프라시장에 우리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남미, 아프리카 등으로의 시장 다변화, 기획-금융-설계-시공-운영까지 함께 발주하는 투자개발형 사업 분야 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기보완과 일자리창출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가용재원을 총동원하고 속도감 있게 집행해야 한다"며 "특히, 관련 예산이 최종 수요자에게까지 효율적, 효과적으로 전달되어 일자리로 이어지는지를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나아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극적 재정투입, 해외진출지원의 확대, 벤처 창업지원, 혁신적 규제개혁, 청년·여성 취업 애로계층 지원 등 일자리 정책을 통해서 경제 회복과 함께 일자리 확충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런 정책들과 함께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가계부채, 부동산시장 등 대내외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외국인자금 유출 등 대외 위험요인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용평가기관·해외투자자 등과의 소통을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황 대행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는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전부처와 민관이 함께 참여하여 핵심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제거하는 등 제도정비에 역점을 두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끝으로 "새벽이 오기 직전에 어둠이 짙다고 한다"며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마음과 자세를 가다듬고 업무에 매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권희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은 정부부처 신년업무보고 관련브리핑을 통해 "(오늘 업무보고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모두말씀이 있고 부처별 보고 5개 기관 순서로 보고가 있고, 이어서 권한대행께서 말씀을 하시고 30분 정도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라며 "오늘 토론 주제는 경제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제고방안"이라고 밝혔다. 업무보고는 120분 동안 진행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