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업무보고] 교통·상권 복합개발 추진..토지이용 규제 더 완화한다

기사입력 : 2017년01월05일 09:30

최종수정 : 2017년01월05일 09:53

[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역 일대에 상권과 연계한 복합개발이 추진된다. 혁신도시와 고속철도(KTX) 역 주변은 성장거점으로 개발된다.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 창조경제밸리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한해 동안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토교통 신산업 육성과 개발사업 활성화에 방점을 찍는다는 계획이다.

5일 국토교통부가 보고한 '2017년 업무계획'에서는 토지와 공간을 합리적, 입체적으로 활용하고 철도 및 하천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우선 서울역을 교통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국토부, 서울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철도시설공단 등이 참여하는 '서울역복합개발 마스터플랜'을 올 연말까지 세운다.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조감도 DB <자료=서울시>

이와 함께 올해 점용기간이 만료되는 영등포역과 동인천역에 대한 향후 관리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창조적 산업공간 육성을 위한 성남 판교신도시 창조경제밸리에는 기업지원허브와 기업성장지원센터를 올해 하반기 개소한다. 소통·교류공간(I-Square)은 조성에 착수하고 벤처‧혁신기업공간은 용지공급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는 판교 창조경제밸리 모델을 지방 도시첨단산단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경남(항공)과 밀양(나노) 산단은 산단계획을 승인하고 전주(탄소)와 거제(해양플랜트)는 사업성 보완 후 추진여부를 결정한다.

혁신도시, 새만금과 같은 지역 경제 거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혁신도시 미이전 기관(11개)이 계획대로 이전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택, 학교와 같은 핵심 정주시설을 적기에 공급한다. 이전기관 연관기업 유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지역발전 중점과제를 선정해 성과를 확산한다.

전북 새만금은 맞춤형 투자유치 프로세스를 올해 1월까지 구축해 업무협약(MOU) 체결기업이 실제로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관광선도지역(신사·야미용지, 193만㎡)은 복합리조트 개발을 위해 올 상반기 중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행복도시에는 그린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과 같은 첨단기술이 총 집결된 국내 최대규모(274만㎡)의 제로 에너지 타운을 건설한다. 제로에너지타운은 올 하반기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착수하다.

기업도시에 대해서는 민간참여 촉진 위해 자기자본확보 요건을 완화하는 등 올 연말까지 규제를 개선한다.

KTX역사를 경제거점으로 개발하는 역사 거점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이미 선정된 광주송정 KTX역은 지역특화개발계획에 따라 적극 지원하고 KTX 경제거점 1개소를 오는 7월 추가로 선정한다.

지역간 효율적 교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도로와 철도사업에 착수한다.

서울-세종(안성-성남)구간을 비롯한 고속도로 6개 노선(316.2km)을 착공하고 7개 노선(332km)을 개통한다. 국도 개통구간은 48곳(461km)이다.

고속도로 개통구간은 인천-김포(3월), 안양-성남(5월), 동홍천-양양(6월), 상주-영천(6월), 구리-포천(6월), 부산외곽순환(12월), 부산신항2배후(1월)이다.

고속도로 착공구간은 광명-서울(3월), 김포-파주(12월), 포천-화도(12월), 새만금-전주(12월), 평택-부여-익산(12월), 서울-세종(안성-성남) 구간(12월)이다.

철도부문에서는 원주-강릉구간을 12월 개통하고 삼성-동탄(전구간) 외 2개 사업을 착공한다. 인천발 KTX를 비롯한 8개 사업에 대해서도 설계에 착수한다.

공항은 인천공항 3단계 확장사업을 오는 2018년 1월까지 마치고 올해 9월 4단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고시한다. 김해신공항과 제주제2공항은 올해 초 기본계획을 발주한다.

이밖에 대구·울릉·흑산·백령도·새만금·김포·제주·김해·청주공항과 같은 지방거점 공항의 확장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도심지내 지하방수로·저류지 설치로 발생하는 지상·지하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입체하천구역을 도입한다.

아직까지 준공되지 않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 해결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부는 오는 3월까지 현황조사를 마치고 9월 지구별 현안사항과 사업여건에 대한 분석을 끝낸 후 공공주도형 정상화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같은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한다. 우선 법상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최소규제지구 '규제프리존' 확대를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규제프리존 특별법 하위규정을 제정하고 육성계획안과 보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연말까지 개정해 지역·지구 신설 및 관리 강화, 지정권자의 주기적 재검토와 같은 토지이용체계 등을 간소화한다.

용도지구와 유사한 지역·지구 상호간 중첩 지정을 방지하고 도시계획시설 종류를 통폐합하는 방안도 오는 6월까지 추진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