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중동발 에너지 수급 불안과 같은 지정학적 충격이 반복되는 데 대비해 단기적인 가격 안정 조치뿐 아니라 석유 의존도를 낮추는 산업구조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6일 김진수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해외 에너지 위기 대응정책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주요국들이 에너지 위기 때 가격 안정과 함께 에너지 효율 향상, 산업 탈탄소화 등 중장기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제시한 비상 대응 정책인 수요 억제, 비축유 활용, 생산 증대, 연료 전환 등 4대 축을 국내 정책 설계에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급 차질 초기에는 대중교통 이용 장려와 차량 속도 제한 등을 시행하고, 위기가 장기화하면 차량 5부제와 주유량 제한 등 강제 조치를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취약계층 등에 한정해 한시적으로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동시에 배터리·태양광·저탄소 연료 등 청정산업 투자를 확대했다. 일본은 휘발유와 경유 보조금을 통한 가격 안정에 집중하고 있으며, 대만은 국영기업이 국제유가 상승분 일부를 흡수하면서 고효율 가전 구매 지원과 시내버스 전동화를 병행하고 있다.

보고서는 국내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3대 과제로 탈탄소 설비 전환 세제지원 강화, 에너지 고효율 제품 구매 지원, 에너지 다소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제시했다. E-나프타와 바이오 나프타 생산설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고효율 가전 환급과 대중교통·상용차 전동화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권혁민 한경협 성장전략실장은 "에너지 수급 위기는 반복적인 양상을 보여온 만큼 앞으로도 국내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설비 전환 지원 등 중장기적 대응을 통해 석유 의존적인 산업구조의 점진적 재편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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