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2017경제정책] 구조조정 가속…건설업도 맞춤형 '메스'

기사입력 : 2016년12월29일 08:00

최종수정 : 2016년12월29일 08:03

조선·해운·철강·유화 사업재편 독려…도산기업 전담기구 도입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는 내년에도 공급과잉 업종과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고삐'를 바짝 조일 방침이다.

올해 마련한 조선·해운·철강·유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건설업을 비롯한 다른 업종에서 맞춤형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는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이 지난 26일 '2017년 경제정책방향' 사전브리핑에서 이찬우 차관보(오른쪽), 이호승 경제정책국장과 함께 내년도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우선 조선·해운업은 고강도 자구노력을 통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되,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처리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조선은 상생협의회를 통해 선박발주·수주 정보를 공유하고, 발주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한다. 또 내년 발주 예정인 군함을 상반기에 조기발주하고, 1분기에 설계전문회사 설립도 마칠 예정이다.

해운은 한국선박회사, 글로벌 해양펀드 등을 통해 1분기 자금지원을 통해 발주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밖에 공급과잉 업종도 기업과 채권단 중심으로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기업활력법을 통한 자율적 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해 수요기업과 성공사례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 추진할 방침이다.

건설 등 여타 주력업종도 내년 4월 특별 정밀재무진단과 경쟁력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용위험 평가결과 부실징후기업(C·D등급)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신속히 정상화 또는 퇴출시킨다. 

철강 생산공장 <사진=현대제철>

또 취약기업의 원활한 자산매각을 위해 캠코 '자산매입 후 재임대 프로그램' 규모를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대기업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더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추진체계도 정비된다. 회생절차 신청 전에 채권단이 사전계획안을 마련해 구조조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그밖에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펀드(PE) 등 민간 구조조정 전문회사를 통한 시장친화적 방식의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을 하반기에 마련하고, 회생법원이 3월에 신설됨에 따라 도산기업 관리기능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독립행정기구 도입을 추진한다.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조선과 해운, 철강, 유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건설 등 다른 주력업종도 재무상황을 정밀 진단해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