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만혼 개선 및 양육부담 경감 등 지원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저출산을 극복하겠다며 80조원 이상을 쏟아부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전문가들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청년 취업과 거주문제 해결 등 결혼을 통해 첫째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정부는 예산을 핑계로 여전히 보완책만 수정하는 모양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응 방안을 내놨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다. 결혼·출산 관련 인센티브를 전수조사해 세자녀 이상 가구 중심의 다자녀 혜택을 두자녀 가구 중심으로 재설계 한다고 발표하면서, 사실상 첫째아에 대한 지원책은 내놓치 않았다.
육아전문가들은 저출산의 가장 큰원인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와 주거 문제, 육아비 부담 등을 꼽았다. 모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는 결혼 기피와 아이를 갖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을 만든다.
실제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혼인율은 인구 1000명당 5.9명으로 2011년(6.5명) 이후 매년 하락했다. 같은 해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 32.6세, 여자 30.0세로 전년 대비 남자가 0.2세, 여자가 0.2세 상승하기도 했다.
초혼연령의 상승은 결혼을 늦추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출생아수도 2012년 48만4000여명 이후 급격하게 하락해 2013~2015년 여전히 매년 43만여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통계청은 결혼이 지연되거나 기피되는 현상은 출생아수 감소와 그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부족, 인구 고령화를 가져온다고 분석했다. 또 과도한 부양 부담의 문제 및 사회경제적 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기존 정책을 소폭 보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저출산의 본질적인 문제인 결혼을 유도하고, 첫째아를 출산 및 양육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정책은 외면하면서 다자녀 등 기존 정책의 수정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정부는 한정된 재원안에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방안이 완벽하지 않다는 점에 공감하지만, 정부는 저출산의 요인으로 분석된 여러 문제에 대해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