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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경제정책] 저출산·고령화 심각한데 내년에도 '미봉책'

기사입력 : 2016년12월29일 08:00

최종수정 : 2016년12월29일 08:06

인구 1000명당 혼인율 5.9명…2011년 이후 가파른 '내리막'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만혼 개선 및 양육부담 경감 등 지원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저출산을 극복하겠다며 80조원 이상을 쏟아부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전문가들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청년 취업과 거주문제 해결 등 결혼을 통해 첫째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정부는 예산을 핑계로 여전히 보완책만 수정하는 모양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응 방안을 내놨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다. 결혼·출산 관련 인센티브를 전수조사해 세자녀 이상 가구 중심의 다자녀 혜택을 두자녀 가구 중심으로 재설계 한다고 발표하면서, 사실상 첫째아에 대한 지원책은 내놓치 않았다.

육아전문가들은 저출산의 가장 큰원인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와 주거 문제, 육아비 부담 등을 꼽았다. 모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는 결혼 기피와 아이를 갖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을 만든다.

<자료=통계청>

실제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혼인율은 인구 1000명당 5.9명으로 2011년(6.5명) 이후 매년 하락했다. 같은 해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 32.6세, 여자 30.0세로 전년 대비 남자가 0.2세, 여자가 0.2세 상승하기도 했다.

초혼연령의 상승은 결혼을 늦추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출생아수도 2012년 48만4000여명 이후 급격하게 하락해 2013~2015년 여전히 매년 43만여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통계청은 결혼이 지연되거나 기피되는 현상은 출생아수 감소와 그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부족, 인구 고령화를 가져온다고 분석했다. 또 과도한 부양 부담의 문제 및 사회경제적 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기존 정책을 소폭 보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저출산의 본질적인 문제인 결혼을 유도하고, 첫째아를 출산 및 양육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정책은 외면하면서 다자녀 등 기존 정책의 수정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정부는 한정된 재원안에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방안이 완벽하지 않다는 점에 공감하지만, 정부는 저출산의 요인으로 분석된 여러 문제에 대해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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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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