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내년부터 산업기술 R&D(연구개발)를 참여하는 연구자들은 진도보고서와 차년도 계획서 등 불필요한 행정업무에서 해방된다.

또 전체 연구과제 가운데 자유공모형 비중을 늘리는 방안도 마련됐다. 연구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창의력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기술 R&D 제도(기획-선정-수행-평가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연구자들의 연구몰입도를 높이고, 형식적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은 진도보고서와 연차보고서, 차년도 계획서, 현장실태조사 및 발표자료 등의 과도한 행정업무로 연구에 몰입하기 어렵다고 토로해왔다.

산업부는 또 매년 체결하는 연차협약을 폐지하고 총 연구기간에 걸쳐 한번만 협약을 체결(4년 미만 과제 대상)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신속한 사업비 지급으로 과제 착수를 앞당기기 위한 방안이다.

아울러 R&D과제의 비중을 자유공모형 신규과제 60%로 채우는 방안도 마련됐다. 연구자의 창의성을 중시하는 과제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자유공모형은 연구자 스스로가 연구주제와 방식을 기획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과제 기획시에도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기획했는지 알 수 있도록 과제기획 민간자문그룹을 공식화하고 공개하기로 했다. 과제기획의 개방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다만 정부 과제가 국민 세금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연구자의 책임도 높이기로 했다. 연구비 부정사용시 연구과제 참여제한을 기존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의 위험징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정사용을 신속히 사전에 포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번 개선방안은 선도형 연구개발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 R&D혁신정책의 일환이다"면서 "연구자에게 행정 부담이 되는 기존 연구개발 제도 및 절차를 간소화해 연구몰입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