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24일 발표한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개편안에 대해 야당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기요금 개편 TF 팀장인 홍익표 의원은 24일 국회에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된 정부의 누진제 개편안에 대해 "민주당이 주장한 내용이 반영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내용들이 있는 만큼, 추후 에너지 소위를 통해 전반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의원은 또 "과거 산업부-한전이 내놓았던 누진제 개편안의 '역진' 문제를 고려했고 특히 3단계 2.6배수라는 우리당 개편안의 방향과 유사한 점과, 필수사용량보장공제 제도를 통해 우리당이 제안한 기초전력보장제를 수용한 것 등은 산업부가 국민과 야당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민주당안에 비해 실질적인 요금 인하효과가 미미하다"면서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것 처럼)설비용량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수요관리 차원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방안이 빠져 있는 점과, 여전히 개별원가를 공개하지 않는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에 현행 6단계 11.7배를 3단계 2.6배로 대폭 축소한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의 개편안은 1단계 150kWh 이하 64.8원, 2단계 150kWh~350kWh 구간 130원, 3단계 350kWh이상 170원으로 요율이 산업부 개편안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또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해 냉방용 에너지바우처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력을 무상공급하는 기초전력보장제 도입을 요구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