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누진제 개편] 여름철 '전기료 폭탄' 면했지만 부자만 혜택

기사입력 : 2016년11월24일 10:00

최종수정 : 2016년11월24일 10:02

200~300kWh 중위가구는 동결…한전 수입감소 1조원도 안돼 '지나친 배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수개월간 고심 끝에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개편안을 내놨다.

'3단계 3배수 이내'를 기본 원칙으로 3가지 방안을 내놨는데, 누진제 원리에 충실한 1안과 현 체제를 최대한 유지하는 2안 중에 각각의 장점 절충안 3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그림 참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가지 전기료 개편안을 24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하고 오는 28일 오전 10시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의 사실상 확정한 개편안(3안)을 보면 1구간은 필수사용량(200kWh), 2구간은 평균사용량(400kWh)을 기준으로 삼았다. 1단계는 현 1~2단계 평균요율(93원/kwh)을 적용해 상당부분 현실화했고, 2단계는 현 3단계 요율(188원/kwh)을 적용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1단계 요율 증가로 200kWh이하 868만가구의 요금이 최대 3760원 증가하는데, 이를 상쇄하기 위해 1단계 가구에 대해 4000원을 정액할인해줄 방침이다.

이 방안의 경우 한전의 수입은 9393억원이 줄어들고 1안은 8391억원, 2안도 9295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방안이 적용될 경우 여름철 '요금폭탄'은 일단 면하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혜택이 300kWh 이상 다소비가구에 돌아가고 상당수의 중산층에 해당되는 200~300kWh 가구는 전혀 혜택이 없게 된다(표 참고).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방안보다 중산층의 요금인하 효과가 적고 후퇴된 안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민주당 안에서 한전의 수입감소액은 약 1조6000억원이다.

정부의 개편안을 보면 한전의 수입감소를 지나치게 우려한 흔적이 역력하다. 지난해와 올해 한전의 영업이익이 10조원을 웃돌고 내년 이후에도 5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 국민들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방안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누진제 개편도 부자가구에 혜택이 집중되고 중산층은 소외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가능하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에 대해 김용래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국장)은 "향후 에너지가격 변동 등을 감안할 때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초 누진제 개편의 취지는 요금인하가 아니라 여름철 과도한 요금인상을 개선하자는 것이었다"면서 '부자감세론'을 경계했다.

하지만 향후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할 경우 일부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저유가 상황에서 요금인하폭이 충분한 데도 정부가 한전의 입장만 배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한전은 오는 28일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이해관계자들과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12월 중순까지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