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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는 끝났다. 해답은 개헌" 정치권, 개헌 논의 재점화

기사입력 : 2016년11월16일 16:59

최종수정 : 2016년11월16일 16:59

"중앙정부가 현재 과잉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비판

[뉴스핌=장봄이 기자] 16일 국회에서 현 시국의 수습방안 가운데 하나로 개헌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와 국민이 나눠 갖고 함께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또다시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 것인가, 개헌합시다'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발제를 맡은 김성호 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은 "권력이 중앙에 집중돼 있으면 운영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출산·고령화 문제, 청년실업 등 10년 이상 지속된 문제에서 정부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정진석(원내대표), 정종섭, 원유철, 이주영 의원, 진영 민주당 의원 등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대한민국살리기포럼 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철우 의원실>

김 부회장은 현 시국에 대해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이고 모두가 공감하다시피 하루하루 어떻게 될지 모두 염려하는 가운데 살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를 보면서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 헌법을 제대로 바꾸고 다시 나라가 세워진다면 얼마든지 희망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중앙정부가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며 "정부가 너무 과잉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독식해서는 안 되고 연정을 통해 권력을 나누고, 끊임없는 토론으로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서 국민을 위해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토론에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가 국민과 함께 나눠야 한다"면서 "현안과 연결해서 풀어가지 않으면 '개헌'은 블랙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국민들의 사회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축사에서 "현재 해결책이 무엇인가 생각한 끝에 개헌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대통령제는 이제 끝났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제가 개헌을 하자는 시동을 걸었으나 여당 대표와 야당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해답은 개헌"이라면서 "불행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희망찬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개헌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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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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