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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추진] 개헌 논의 급물살…정치권 모임·토론회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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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논의 본격화…야 "현 정권 권력비리 문제 우선"

[뉴스핌=장봄이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 카드를 내놓으며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정치권 안팎에 구성된 개헌 모임의 움직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가장 주목받는 모임은 20대 국회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이다. 지난달 초 여야 의원 185명으로 결성한 이 모임은 최근 가입의원 수가 200명을 넘었다. 국회에서 대표적 개헌론자인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권성동 새누리당,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다.

200명은 개헌 의결정족수인 재적 의원(300명) 3분의 2에 해당하는 것으로, 모임 내 논의 방향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대 국회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사진=뉴시스>

박 대통령도 연설에서 “20대 국회에서는 200명에 육박하는 의원님들이 모임까지 만들어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여야 구도도 개헌을 논의하기에 좋은 토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백재현 의원은 통화에서 “소속 의원 수가 200명을 넘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가 현재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우선 집중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백 의원은 이어 “개헌 방향은 국회 개헌특위에서 논의할 사항이다”며 “특위가 우선 구성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개헌특위 구성을 놓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현재 개헌 논의를 권력비리 의혹을 덮으려는 의도로 규정하고, 현 정권을 둘러싼 의혹 해소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여야 원외 유력인사들이 모인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은 원내 모임과 함께 개헌 논의를 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주권회의에는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 이각범 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전날(2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개헌은 과거와 같은 정치권만의 개헌, 밀실 개헌을 뛰어넘어 주권자인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민 의사가 담기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수-진보 토론회는 오는 27일 '국가운영체제와 개헌'을 주제로 집중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덕룡 전 의원 등이 참석해 개헌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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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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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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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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