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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추진] 개헌 논의 급물살…정치권 모임·토론회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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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논의 본격화…야 "현 정권 권력비리 문제 우선"

[뉴스핌=장봄이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 카드를 내놓으며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정치권 안팎에 구성된 개헌 모임의 움직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가장 주목받는 모임은 20대 국회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이다. 지난달 초 여야 의원 185명으로 결성한 이 모임은 최근 가입의원 수가 200명을 넘었다. 국회에서 대표적 개헌론자인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권성동 새누리당,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다.

200명은 개헌 의결정족수인 재적 의원(300명) 3분의 2에 해당하는 것으로, 모임 내 논의 방향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대 국회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사진=뉴시스>

박 대통령도 연설에서 “20대 국회에서는 200명에 육박하는 의원님들이 모임까지 만들어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여야 구도도 개헌을 논의하기에 좋은 토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백재현 의원은 통화에서 “소속 의원 수가 200명을 넘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가 현재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우선 집중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백 의원은 이어 “개헌 방향은 국회 개헌특위에서 논의할 사항이다”며 “특위가 우선 구성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개헌특위 구성을 놓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현재 개헌 논의를 권력비리 의혹을 덮으려는 의도로 규정하고, 현 정권을 둘러싼 의혹 해소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여야 원외 유력인사들이 모인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은 원내 모임과 함께 개헌 논의를 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주권회의에는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 이각범 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전날(2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개헌은 과거와 같은 정치권만의 개헌, 밀실 개헌을 뛰어넘어 주권자인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민 의사가 담기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수-진보 토론회는 오는 27일 '국가운영체제와 개헌'을 주제로 집중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덕룡 전 의원 등이 참석해 개헌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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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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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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