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 총선공약 '두자리수 인상률' 반영 결의안 채택 제안
[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은 오는 28일 201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앞두고 "2017년에는 최저임금(시급) 7000원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더민주와 새누리당 및 국민의당, 정의당의 총선 공약 공통분모인 '최소 두 자리 수 인상률'을 2017년 적용 최저임금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으로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법정 최저임금의 심의·의결이지만, 사실상 청년·여성·고령자 등 우리사회 5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면서 " 그 어느 때 보다 악화된 우리사회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최소 두 자리수 이상으로 지켜 최저임금이 7000원 이상이 되도록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저성장 시대에 한국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소득주도 성장·포용적 성장·더불어 성장"이라며 "최저임금의 현실화는 그 단초를 열수 있다. 오는 28일 의결되는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의 수준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 과정이 순탄치 만은 않은 것 같다"며 "법정 시한을 5일 남겨둔 지난 23일 개최된 제5차 전원회의에서도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의 노·사의 최초요구(안)은 제시되지도 못하고 순연됐다"고 우려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을 향해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안이니 만큼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있는 심의를 해달라"고 당부하는 동시에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에게는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기업을 대표하고 있는 전경련부터 최저임금의 인상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와 같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비효율적이며 소통 없는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근본적으로 재점검 돼야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법정화하고 한시적이나마 국회가 최저임금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