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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사헌 기자] "캘리포니아호텔엔 출구가 없어요(you can never leave)."
전설의 그룹 이글스(Eagles)의 명곡 '호텔캘리포니아'는 미국 사회의 출구없는 퇴폐와 환상에 대한 묘사만이 아니다. 선진국 중앙은행의 전례없는 양적완화와 마이너스금리 정책(NIRP:Negative Interest Rate Policy)의 한계를 찌르는 자성의 울림이 되고 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의 금리정상화 개시 후 발생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혼란, 그리고 일본은행(BOJ)의 마이너스금리 특단책에 대한 '역화(backclash)'까지 발생하자, 더이상 선진국 중앙은행에 기댈 수 없다는 경고가 확산되고 있다.
양적완화와 제로금리 정책에 이어 '마이너스금리' 특단책도 꽁꽁 묶인 투자와 소비 그리고 구조개혁을 유인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구나 마이너스금리 자체가 가뜩이나 불안한 글로벌 증시를 더욱 취약하게 할 뿐이란 경고도 나오고 있디.
선진국 중앙은행은 "이래도 돈을 숨겨둘래"라며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고 있고 동참하는 곳이 증가할 조짐을 보인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와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는 "마이너스금리 정책에 한계는 없다"고 공공연히 말했다.
하지만 금융시장은 거의 위기가 온 것이나 다름 없는 상태에 빠져들었다. 이제 정책당국자들은 이 말과 정책의 실효성에 책임을 질 때가 왔다.
◆ 마이너스 돈맛 중독, 투자·소비 촉진 못한 채 금융안정 훼손
12일 세계 최대 채권운용사 핌코(PIMCO)의 스코트 매서 분석가는 "미국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 가능성은 있지만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논평을 냈다. 그는 최근 연준의 '스트레스테스트(stress test)'에 마이너스금리 도입이 평가항목으로 들어간 것에 이어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이 상원에 출석해 "(마이너스 금리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한 것이 마이너스 금리 도입 가능성을 높이는 근거로 꼽았다.
매서 분석가는 그러나 연준이 마이너스금리 정책을 도입할 경우 시장에 대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다지 효과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NIRP는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 성장과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힘도 특별히 없는 대신 금융과 경제 안정성에 심각하고 연쇄적인 손상을 입힐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앞서 안드레아스 월스트롬 노데아은행 이코노미스트도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겠다며 마이너스금리를 앞다퉈 시행하는 최근 중앙은행의 움직임은 도발적”이라며 “각국 정책자들의 행보가 점차 경쟁적으로 달아오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이너스 금리와 이에 따른 통화 가치 하락이 인플레이션을 일정 부분 끌어올릴 수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일본과 유로존,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고, 스웨덴 중앙은행은 이미 마이너스인 기준금리를 -0.5%까지 추가로 0.25%포인트 낮췄다.
윌리엄 페섹 배런스아시아 편집장은 "닛케이지수와 달러/엔 폭락 양상은 중앙은행의 경기부양책이 마약과 같아서 한 번 맛들이면 끊기 힘들다는 걸 환기한다"고 말했다. 2006년 7월 BOJ가 8년 만에 제로금리 정책을 벗어나려고 금리를 올렸지만 몇 차례 시도 후 2008년 금융위기를 맞아 다시 양적완화로 돌아가야 했던 경험을 일컫는 대목이다.
미국 연준 역시 마찬가지 상황에 직면했다. 페섹은 "양적완화 정책은 원래 방어적인, 또한 필사적인 대응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공짜 현금 앞에 구조개혁과 기업가정신, 무역장벽 해소, 이민 장려 그리고 교육의 현대화 등 진짜 경제를 위한 노력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리처드 피셔 전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2012년 인터뷰에서 "내가 '호텔캘리포니아' 통화정책이라고 부른 위험, 즉 언제든 이 정책 프로그램을 중단할 수는 있지만 막대하게 늘어난 대차대조표의 부담에서 결코 빠져나갈 수는 없다는 점"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피셔 전 총재는 당시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고 필요한 양의 화폐를 공급해 경제적 유인을 발생할 뿐 그 자체로는 경제를 끌고 가거나 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페섹은 "이미 앞서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중앙은행은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s)'을 불러낼 수는 없으며, 이것이 죽지 않도록 유지하는 정도밖에 할 수 없다고 했다"고 거들었다.
이어 어데어 터너 전 영국 금융감독청장이 "1990년대 일본의 경험으로 보면 일단 기업이 과도한 부채 상황에 이르게 되면 금리를 낮추는 것으로는 투자로 유인하기 힘들다"고 언급한 것처럼, 지금 일본 가계 소득이 정체한 상황에서 마이너스금리로 소비를 촉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 NIRP, 되레 주가 떨어뜨린다
통화정책이 자산가격을 끌어올리고 이를 통해 부의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소비와 투자를 촉진할 것이란 판단은 옳았지만, 그 영향과 지속시간, 나아가 궁극적인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유럽과 일본에 이어 미국 증시에서 금융주가 폭락 양상을 보인 것은, 중앙은행의 노력이 독이 된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준다.
선진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정책은 노골적인 자산시장 부양 시도였고,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했다. 하지만, 마이너스금리 정책은 그 반대로 작용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단기자금시장 기능이 약해지는 등 기대와 달리 되레 자산가격을 떨어뜨리는 맹점을 드러낸 것이다.
양적완화나 NIRP 모두 고수익을 찾아 고위험 여신을 확대하도록 이끄는 것은 물론 포트폴리오 내에 위험자산을 더 많이 편입하도록 '강제'한다는 점에서, 작금의 글로벌 금융시장의 구조적 손실 위험을 높인 주범이다.
찰스 슈왑의 제프리 클라인톱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NIRP의 위험은 현실화되지 않고 있지만, 글로벌 증시에 더욱 부담을 주어 이것이 경제로 전이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폴 도노반 UBS 이코노미스트도 "은행권의 문제는 결국 신용시장으로 번져나갈 수밖에 없다”며 “이는 실물경제를 위협하는 리스크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MSCI 전세계주가지수(MSCI World Index) 시가총액의 30%는 NIRP 도입 국가가 차지하고 있고, 이를 도입하는 나라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증시와 기업실적 전망에, 특히 금융업종에 먹구름이 드리워진 셈이다. 국제유가 급락에 따라 광산 및 에너지관련 업종이 타격을 받은 뒤라는 점에서 더욱 불길하다.
특히 양적완화 도입 직후 세계주가지수는 세계경제의 '펀더멘털'을 보여주는 글로벌 구매관리자지수(PMI)보다 더 강한 모멘텀을 잠시 보여주었지만, NIRP가 확산되는 지금은 이 펀더멘털 아래로 추락한 상태. 일본 닛케이지수와 달러/엔은 NIRP 도입 이후 폭락을 거듭해 아예 추가 양적완화가 단행된 1년4개월 수준까지 내려섰다.
◆ 새로운 정책수단의 드러나지 않은 '잠재적 위험'
클라인톱 수석은 "QE가 내포한 위험은 초과지준이 통화공급량을 빠르게 늘리면서 인플레 압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식으로 종종 언급되어 왔지만 현실화되지는 않았다"면서 "NIRP는 또 새로운 정책수단이라 그 내재된 위험에 대해 충분히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래 NIRP 정책 위험 중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은행이 초과지준을 보유하기 위해 발생하는 이자 부담을 대출 금리에 전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자금조달이 줄고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는 대목이었다. 하지만 ECB가 2014년부터 이 정책을 도입한 후 추이를 지켜본 결과 이런 악영향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실제로는 대출금리가 더 하락했고 대출심사기준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우려사항은 경쟁적인 NIRP 도입으로 통화 평가절하 경쟁이 발생, 마이너스금리 폭이 점차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은행권은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커버하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마이너스금리 폭이 매우 작을 때는 부담이 적지만, 그 폭이 커진다면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또다른 위험은 예금자들이 마이너스금리를 무는 예금을 찾아서 장롱 속에 숨겨두게 되어 실물경제에 돈이 돌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미 지표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로 진입했고 다른 NIRP 도입국 국채 금리 역시 제로(0%) 아래로 밀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행인 것은 마이너스 수익률인데도 이들 국채에 대한 민간수요가 견조하다는 것이다. 은행도 아직은 예금에 대해 마이너스금리를 물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위험요인은 아직 충분한 시험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NIRP로 인해 예금자들이 갈수록 지출을 줄이고 더 많은 예금을 할 수 있는 위험도 있다. 현실은 NIRP를 도입한 나라의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마이너스금리 폭이 더 확대된다면 상황은 바뀔 수도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