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패닉장 노니는 곰들… 새로운 위기 원하는가

기사입력 : 2016년01월19일 14:58

최종수정 : 2016년01월19일 16:0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기침체 가능성은 낮아… 아포칼립스 기대? 섣부르다"

[뉴스핌=김사헌 기자] "10년에 한 번 맞는 '고장난 시계'의 의견을 들으러 왔습니다."

지난주 12일 저녁 런던 하이드파크 인근의 메리어트호텔 그로스베너스퀘어에는 예상치 않은 이벤트로 거의 1000명에 육박하는 전문 기관투자자들이 빼곡히 자리했다. 과거 1996년에 증시 폭락을 미리 예견해 일약 명성을 날렸던 한 전문가의 올해 시장 재폭락 전망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

앨버트 에드워즈 발표 현장 <사진=비즈니스인사이더>

글로벌 전문투자자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사람은 다름 아닌 소시에테제네랄(SocGen)의 '대체투자 전략가'인 앨버트 에드워즈(Albert Edwards).

유명한 약세론자인 그는 이번에 미국 증시 폭락 전망을 내놔 화제가 됐다. 지난 13일 자 보고서에서 그는 S&P500지수가 최근 고점 2100포인트에서 550포인트 부근까지 75% 폭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방준비제도가 양적완화(QE)로 실물 경기를 부양하는 대신 자산시장 거품만 유발했는데, 그 거품이 꺼진다는 얘기다.

이날 그의 얘기를 들으러 온 투자자의 면면을 보면, 채권딜러나 벌처펀드, 종목 추천전문가부터 스위스의 프라이빗뱅커까지 종말적인 분위기에서 먹을 것을 찾는 '굶주린 늑대와 독수리'들이 다수를 이뤘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연초 글로벌 주식시장의 급락 양상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기 침체 혹은 디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위기에서 먹을 것을 찾아 어슬렁거리는 짐승들로 험악한 분위기다.

◆ 동면에서 깨어난 '곰'

중국의 증시 정책 실패로 급락장이 연출될 것과 국제유가가 12년 최저치로 하락한 것은 경기 침체 우려를 불러일으킬 정도다. 중국 경제 성장률은 7% 아래로 떨어지면서 9년 만에 최저 성장률을 기록했다.

에드워즈 외에도 최근 미국 월가에는 '곰(Bear, 약세론자)'이 깨어나 본격 활보하고 있다.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의 전략가는 아예 "모든 자산을 다 팔고 현금을 확보하라"고 조언하는가 하면 구겐하임과 러셀인베스트먼트의 전략가도 유사한 경고음을 냈다.

이들 약세론자의 논거의 대동소이하다. 자산시장이 인위적인 초저금리로 인해 거품이 발생한 상태이며, 세게경제가 탄탄하지 못한 상황에서 연방준비제도가 금리인상을 개시했고 중국 경제는 생각보다 빠르게 둔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가 등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추락하고 있어 우려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기업실적이 기대치에 미달할 것이며,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점 때문에 신흥시장의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미국 비금융기업 부채와 이익 비교 <자료=소시에테제네랄>

이런 우려 요인들은 올들어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왜 지난해 연말까지는 시장이 전혀 우려하지 않았는가 질문해 볼 수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속젠의 에드워즈는 "이미 시장의 거품 붕괴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시장이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고 말했다.

호사가들의 분석이 지니는 진정성을 따지기 전에, 이미 2016년 벽두부터 전 세계 주식시장이 한바탕 패닉에 빠지면서 주요지수들이 대부분 이전 고점보다 20% 이상 하락하는, 이른바 '약세장(Bear Market)' 구간에 진입했거나 진입 직전이다. 또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국채금리가 사상 최저치로 하락하며 세계경제의 디플레이션 혹은 경기침체 조짐을 엿보고 있다.

시장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 투자자들 모두 이번 급락장의 진짜 배경이 도대체 무엇인지 또 올해 남은 장세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올해 대부분 낙관적인 장세를 예상했기 때문에, 비관론자들이 더욱 주목받는 셈이다.

하지만 이들이 주목받는 분석의 내용에 비해 당장 경기침체가 올 것이라는 근거는 부족하다.

전문가들은 침체 혹은 위기의 전조는 증시 밸류에이션보다는 신용시장의 위험에 있다고 본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에너지와 광산분야의 심각한 디폴트가 전개될 것이란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또 정크본드 시장의 과열과 신흥시장 달러부채 급증 이후 전개될 위험도 주목하고 있다.

◆ 경기침체 오나? "No"

연초 주요국 주식이 약세장에 진입할 조짐을 보이자 혹시 미국이나 세계경제가 경기침체로 다시 빠져드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고조됐지만, 하지만 경제전문가들은 일제히 이런 대목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세계증시 최악의 연초5거래일 성적표 <자료=블룸버그, FT재인용>

무엇보다 미국 경제는 이미 심각한 외부 충격은 견딜 수 있을 만큼 탄력성을 확보했다고 평가된다. 강력한 고용시장과 견조한 주택판매 지표, 저렴한 휘발유 가격 등에 힘입은 소비 여력 개선 등이 이 같은 낙관론의 배경이다. 실제 거시경제 지표도 나쁘지 않다. JP모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경제성장률은 2.4%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도 좋다. 무디스애널리틱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크 잰디는 올해 성장률이 2.8%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강력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는 선진국 경제 중에서는 매우 양호한 수준이다. 미국 기업 여건이 대외 악재 등으로 취약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경제는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3% 정도에 불과해, 중국 경기 둔화 등에도 비교적 큰 충격을 받지 않는다.

나아가 실물 경제와 주가 간 상관성이 떨어지는 것이 새로운 현상도 아니기 때문에 최근 패닉장에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웰스캐피탈 수석 투자전략가 짐 폴슨도 "실물경제, 즉 메인스트리트는 양호한데 월가가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미국 경제가 대외 불안요인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 달러 강세로 인해 수출경제가 고전하면서 산업생산이 최근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경기 디커플링 심화 <자료=소시에테제네랄>

국제유가 급락으로 소비자물가는 낮아지고 에너지기업의 부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인상을 개시한 연준이 실기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과거 연준의 긴축정책이 4차례 경기침체 중 3차례를 이끌어낸 바 있는 것이 사실이다. 주식시장의 붕괴가 '마이너스 부의 효과'를 통해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주요 월가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다소 보수적인 방향에서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경기침체를 걱정할 정도는 절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골드만삭스의 글로벌매크로-시장분석 공동헤드인 프란체스코 가자렐리는 현재 골드만삭스가 보는 경기침체 가능성은 5분의 1이 채 안 된다고 밝혔다. 중국 경기둔화의 충격이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란 판단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18일 CNBC뉴스와 인터뷰에서 "중국의 경기 하강과 그에 따른 파급효과를 과소평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수치를 보면 중국의 나머지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 실적 감소세는 침체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마틴 커리의 마이클 브라운 펀드매니저는 "최근 4~5개월 미국 기업 실적 하향조정 폭을 보면 충분히 경기침체의 전조가 보이기 때문에 2016년은 침체의 해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브라운 매니저도 저유가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나 기업의 강한 재무여건, 정부지출 증가세 등이 침체를 상쇄하는 요인들로 작용할 것이라고 봤다.

JP모간의 잔 로이스 선임전략가의 분석에 의하면 현재 미국 증시와 채권시장 그리고 국채시장은 올해 경기침체 가능성을 약 50% 정도 반영하고 있다. 그는 이 같은 극단적 비관론은 현실 경제지표와괴리가 존재한다면서 "만약 지금이 미국 경기 확장국면의 마지막 지점이고 반 년 이내에 경기침체가 도래한다면 모를까 지금과 같은 시장의 매도 심리는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시장 변동성지수는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과거 위기 국면 때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어서 시장의 비관론과 괴리를 드러내고 있다.

변동성지수(VIX) <자료=시카고옵션거래소(CBOE)>

◆ 진짜 위험은? "신흥시장 채권, 정크본드"

'늑대들'은 소떼 무리를 몰면서 가장 취약한 먹잇감을 찾는다. 올해 그 먹잇감은 최근 7년 동안 초저금리와 양적완화 정책으로 부양되어 온 신흥시장의 회사채나 주식 등이 될 것이란 예감이다.

RBS의 약세론자 앤드류 로버츠(Andrew Roberts)는 "큰 그림으로 보면 지난 수년간 베팅을 통해 근사한 수익을 냈던 이들 시장이 이미 10개월 전부터 작동을 멈추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극장에 불이 났지만 비상문은 좁은 그런 상황"이라고 묘사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ofA-ML)의 마이클 하트네트 수석투자전략가는 "현금 아니면 주가가 내릴 때 돈을 버는 파생상품 포지션을 들고 있어라"고 조언한다. 그는 다양한 경기침체 신호가 발생하고 있으며, 유일한 낙관의 근거라면 장세를 낙관할 근거가 거의 없다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속젠의 에드워즈는 연준이 2009년 3월 QE 시작 후 지금까지 시장에 쏟아진 자금이 무려 5400조원(4조5000억달러)이 넘는다고 분석했다. 미국 연방정부 한 해 예산(4조달러)보다 많은 금액이 자산가치 부양에 사용됐고, 이 기간 S&P500 지수는 150%에 육박하는 상승률로 보답했다. 같은 기간 다우지수도 143% 급등했고, 나스닥지수는 무려 250% 가까이 뛰었다.

또다른 문제는 연준의 정책이 국내는 물론 글로벌 환율과 부채에 모두 영향을 줬다는 점이다. 양적완화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자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화 조달이 급격히 팽창했다. 최근에는 유로화가 저렴해지자 유로화 조달도 팽창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의하면, 미국 외 지역에서 달러화로 조달한 금액이 9.8조달러에 이르는데, 이 중에서 신흥시장이 무려 3조3000억달러를 차지했다. 하지만 2014년부터 달러화가 급격히 강세를 보이자 사정이 달라졌다. 달러화로 조달하던 기업 프로젝트가 중단되고, 나아가 달러화 자금이 미국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신흥시장 자본유출입 동향 <자료=IIF, 소시에테제네랄 재인용>

◆ 2016 주된 위험은 'G2'… "선진국 통화정책 부작용" 경고

올해 최대 복병은 중국 경기둔화와 미국 금리인상이다. 이미 세계경제와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G2의 성공적인 행보에 따라 세계경제가 달려있다고까지 말한다.

모리스 옵스펠드 <사진=국제통화기금(IMF)>

국제통화기금(IMF)의 모리스 옵스펠드 수석경제학자는 "중국의 성장률 둔화로 인한 수입 수요와 원자재 수요 감소가 세계경제에 준 '스필오버' 충격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대형 국유기업의 재무여건 악화와 금융시장의 혼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의 부족 사태로 인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당국이 예상한 것보다 낮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신흥시장으로부터 자본이 순유출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큰 우려 요인"이라고 옵스펠드 수석은 말했다. 이로 인해 외환보유액이 줄어들고 국채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으며, 통화가치 평가절하가 가장 유효한 대응 수단이지만,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급락이 동반되면서 상품수출국에게는 큰 충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숨겨져있던 대외지급 불능 사태나 하이퍼인플레이션 사태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는 "유럽과 일본이 막대한 돈을 풀고 있지만 이미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기 시작했다"며, 아무래도 세계 금융시장 여건이 타이트해지면 신흥시장이 매우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이 추가 금리인상을 시장과 잘 대화하면서 진행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또 옵스펠드 수석은 "신흥시장이 198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 정도에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43% 수준이었지만,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에는 비중이 56%까지 늘어나고 성장 기여도는 무려 79%에 달했다"면서, "이제는 선진국의 시각으로만 세계경제를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신현송 <사진=국제결제은행(BIS)>

이와 관련해 신현송 BIS 수석경제학자는 연초 독일 신문과 인터뷰에서 연준의 통화정책이 낳은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장기 초저금리 정책의 결과로 중국 경제에 문제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신흥시장 전반의 기업 설비투자가 중단되거나 후퇴면서 성장 엔진이 급격하게 식었다는 지적이다 "신흥시장 경기가 둔화되면서 세게경제 성장률이 둔화됐고, 중국 등의 문제점은 미국 연준 통화정책도 한 몫한 셈"이라고 말했다. 위기가 발생했을 때 중앙은행들이 너무 생산과 물가 안정에만 주의를 기울이다보니 부채와 레버리지 증가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했었다는 것.

신 수석은 미국이 금리인상을 개시하자 모든 글로벌 경제의 힘들이 새로운 균형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은 대단히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나침반은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 극으로 이동하면 방향없이 무질서한 모양으로 뜨게 되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며 "이들 나침반이 바로 금융시장 자산가격, 경제성장률, 부채 수준 등이며 통화정책이 바로 이들을 교란시키는 극이며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일 때 일어나는 충격은 막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수석은 이어 저금리가 장기화되는 것의 위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빠져죽은 사람이 물에 떠있는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저금리는 경기를 부양하고 요소이자 풍요의 신호라고 하지만 실제로 저금리는 위기의 신호이며 낮은 수익률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저금리가 장기화되면 수익성이 떨어진 보험회사나 연기금리 좀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장기 자산을 매입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이것이 다시 시중 금리를 끌어내리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재판소원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해 공론화를 시작,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3년 후에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이는 법원의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한다.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현재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 중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추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또 위원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된 기준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하급심인 1·2심 판결문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판결문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원래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0-20 16:26
사진
[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