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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닉장 노니는 곰들… 새로운 위기 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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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가능성은 낮아… 아포칼립스 기대? 섣부르다"

[뉴스핌=김사헌 기자] "10년에 한 번 맞는 '고장난 시계'의 의견을 들으러 왔습니다."

지난주 12일 저녁 런던 하이드파크 인근의 메리어트호텔 그로스베너스퀘어에는 예상치 않은 이벤트로 거의 1000명에 육박하는 전문 기관투자자들이 빼곡히 자리했다. 과거 1996년에 증시 폭락을 미리 예견해 일약 명성을 날렸던 한 전문가의 올해 시장 재폭락 전망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

앨버트 에드워즈 발표 현장 <사진=비즈니스인사이더>

글로벌 전문투자자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사람은 다름 아닌 소시에테제네랄(SocGen)의 '대체투자 전략가'인 앨버트 에드워즈(Albert Edwards).

유명한 약세론자인 그는 이번에 미국 증시 폭락 전망을 내놔 화제가 됐다. 지난 13일 자 보고서에서 그는 S&P500지수가 최근 고점 2100포인트에서 550포인트 부근까지 75% 폭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방준비제도가 양적완화(QE)로 실물 경기를 부양하는 대신 자산시장 거품만 유발했는데, 그 거품이 꺼진다는 얘기다.

이날 그의 얘기를 들으러 온 투자자의 면면을 보면, 채권딜러나 벌처펀드, 종목 추천전문가부터 스위스의 프라이빗뱅커까지 종말적인 분위기에서 먹을 것을 찾는 '굶주린 늑대와 독수리'들이 다수를 이뤘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연초 글로벌 주식시장의 급락 양상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기 침체 혹은 디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위기에서 먹을 것을 찾아 어슬렁거리는 짐승들로 험악한 분위기다.

◆ 동면에서 깨어난 '곰'

중국의 증시 정책 실패로 급락장이 연출될 것과 국제유가가 12년 최저치로 하락한 것은 경기 침체 우려를 불러일으킬 정도다. 중국 경제 성장률은 7% 아래로 떨어지면서 9년 만에 최저 성장률을 기록했다.

에드워즈 외에도 최근 미국 월가에는 '곰(Bear, 약세론자)'이 깨어나 본격 활보하고 있다.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의 전략가는 아예 "모든 자산을 다 팔고 현금을 확보하라"고 조언하는가 하면 구겐하임과 러셀인베스트먼트의 전략가도 유사한 경고음을 냈다.

이들 약세론자의 논거의 대동소이하다. 자산시장이 인위적인 초저금리로 인해 거품이 발생한 상태이며, 세게경제가 탄탄하지 못한 상황에서 연방준비제도가 금리인상을 개시했고 중국 경제는 생각보다 빠르게 둔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가 등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추락하고 있어 우려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기업실적이 기대치에 미달할 것이며,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점 때문에 신흥시장의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미국 비금융기업 부채와 이익 비교 <자료=소시에테제네랄>

이런 우려 요인들은 올들어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왜 지난해 연말까지는 시장이 전혀 우려하지 않았는가 질문해 볼 수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속젠의 에드워즈는 "이미 시장의 거품 붕괴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시장이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고 말했다.

호사가들의 분석이 지니는 진정성을 따지기 전에, 이미 2016년 벽두부터 전 세계 주식시장이 한바탕 패닉에 빠지면서 주요지수들이 대부분 이전 고점보다 20% 이상 하락하는, 이른바 '약세장(Bear Market)' 구간에 진입했거나 진입 직전이다. 또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국채금리가 사상 최저치로 하락하며 세계경제의 디플레이션 혹은 경기침체 조짐을 엿보고 있다.

시장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 투자자들 모두 이번 급락장의 진짜 배경이 도대체 무엇인지 또 올해 남은 장세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올해 대부분 낙관적인 장세를 예상했기 때문에, 비관론자들이 더욱 주목받는 셈이다.

하지만 이들이 주목받는 분석의 내용에 비해 당장 경기침체가 올 것이라는 근거는 부족하다.

전문가들은 침체 혹은 위기의 전조는 증시 밸류에이션보다는 신용시장의 위험에 있다고 본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에너지와 광산분야의 심각한 디폴트가 전개될 것이란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또 정크본드 시장의 과열과 신흥시장 달러부채 급증 이후 전개될 위험도 주목하고 있다.

◆ 경기침체 오나? "No"

연초 주요국 주식이 약세장에 진입할 조짐을 보이자 혹시 미국이나 세계경제가 경기침체로 다시 빠져드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고조됐지만, 하지만 경제전문가들은 일제히 이런 대목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세계증시 최악의 연초5거래일 성적표 <자료=블룸버그, FT재인용>

무엇보다 미국 경제는 이미 심각한 외부 충격은 견딜 수 있을 만큼 탄력성을 확보했다고 평가된다. 강력한 고용시장과 견조한 주택판매 지표, 저렴한 휘발유 가격 등에 힘입은 소비 여력 개선 등이 이 같은 낙관론의 배경이다. 실제 거시경제 지표도 나쁘지 않다. JP모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경제성장률은 2.4%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도 좋다. 무디스애널리틱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크 잰디는 올해 성장률이 2.8%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강력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는 선진국 경제 중에서는 매우 양호한 수준이다. 미국 기업 여건이 대외 악재 등으로 취약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경제는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3% 정도에 불과해, 중국 경기 둔화 등에도 비교적 큰 충격을 받지 않는다.

나아가 실물 경제와 주가 간 상관성이 떨어지는 것이 새로운 현상도 아니기 때문에 최근 패닉장에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웰스캐피탈 수석 투자전략가 짐 폴슨도 "실물경제, 즉 메인스트리트는 양호한데 월가가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미국 경제가 대외 불안요인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 달러 강세로 인해 수출경제가 고전하면서 산업생산이 최근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경기 디커플링 심화 <자료=소시에테제네랄>

국제유가 급락으로 소비자물가는 낮아지고 에너지기업의 부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인상을 개시한 연준이 실기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과거 연준의 긴축정책이 4차례 경기침체 중 3차례를 이끌어낸 바 있는 것이 사실이다. 주식시장의 붕괴가 '마이너스 부의 효과'를 통해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주요 월가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다소 보수적인 방향에서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경기침체를 걱정할 정도는 절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골드만삭스의 글로벌매크로-시장분석 공동헤드인 프란체스코 가자렐리는 현재 골드만삭스가 보는 경기침체 가능성은 5분의 1이 채 안 된다고 밝혔다. 중국 경기둔화의 충격이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란 판단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18일 CNBC뉴스와 인터뷰에서 "중국의 경기 하강과 그에 따른 파급효과를 과소평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수치를 보면 중국의 나머지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 실적 감소세는 침체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마틴 커리의 마이클 브라운 펀드매니저는 "최근 4~5개월 미국 기업 실적 하향조정 폭을 보면 충분히 경기침체의 전조가 보이기 때문에 2016년은 침체의 해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브라운 매니저도 저유가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나 기업의 강한 재무여건, 정부지출 증가세 등이 침체를 상쇄하는 요인들로 작용할 것이라고 봤다.

JP모간의 잔 로이스 선임전략가의 분석에 의하면 현재 미국 증시와 채권시장 그리고 국채시장은 올해 경기침체 가능성을 약 50% 정도 반영하고 있다. 그는 이 같은 극단적 비관론은 현실 경제지표와괴리가 존재한다면서 "만약 지금이 미국 경기 확장국면의 마지막 지점이고 반 년 이내에 경기침체가 도래한다면 모를까 지금과 같은 시장의 매도 심리는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시장 변동성지수는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과거 위기 국면 때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어서 시장의 비관론과 괴리를 드러내고 있다.

변동성지수(VIX) <자료=시카고옵션거래소(CBOE)>

◆ 진짜 위험은? "신흥시장 채권, 정크본드"

'늑대들'은 소떼 무리를 몰면서 가장 취약한 먹잇감을 찾는다. 올해 그 먹잇감은 최근 7년 동안 초저금리와 양적완화 정책으로 부양되어 온 신흥시장의 회사채나 주식 등이 될 것이란 예감이다.

RBS의 약세론자 앤드류 로버츠(Andrew Roberts)는 "큰 그림으로 보면 지난 수년간 베팅을 통해 근사한 수익을 냈던 이들 시장이 이미 10개월 전부터 작동을 멈추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극장에 불이 났지만 비상문은 좁은 그런 상황"이라고 묘사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ofA-ML)의 마이클 하트네트 수석투자전략가는 "현금 아니면 주가가 내릴 때 돈을 버는 파생상품 포지션을 들고 있어라"고 조언한다. 그는 다양한 경기침체 신호가 발생하고 있으며, 유일한 낙관의 근거라면 장세를 낙관할 근거가 거의 없다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속젠의 에드워즈는 연준이 2009년 3월 QE 시작 후 지금까지 시장에 쏟아진 자금이 무려 5400조원(4조5000억달러)이 넘는다고 분석했다. 미국 연방정부 한 해 예산(4조달러)보다 많은 금액이 자산가치 부양에 사용됐고, 이 기간 S&P500 지수는 150%에 육박하는 상승률로 보답했다. 같은 기간 다우지수도 143% 급등했고, 나스닥지수는 무려 250% 가까이 뛰었다.

또다른 문제는 연준의 정책이 국내는 물론 글로벌 환율과 부채에 모두 영향을 줬다는 점이다. 양적완화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자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화 조달이 급격히 팽창했다. 최근에는 유로화가 저렴해지자 유로화 조달도 팽창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의하면, 미국 외 지역에서 달러화로 조달한 금액이 9.8조달러에 이르는데, 이 중에서 신흥시장이 무려 3조3000억달러를 차지했다. 하지만 2014년부터 달러화가 급격히 강세를 보이자 사정이 달라졌다. 달러화로 조달하던 기업 프로젝트가 중단되고, 나아가 달러화 자금이 미국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신흥시장 자본유출입 동향 <자료=IIF, 소시에테제네랄 재인용>

◆ 2016 주된 위험은 'G2'… "선진국 통화정책 부작용" 경고

올해 최대 복병은 중국 경기둔화와 미국 금리인상이다. 이미 세계경제와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G2의 성공적인 행보에 따라 세계경제가 달려있다고까지 말한다.

모리스 옵스펠드 <사진=국제통화기금(IMF)>

국제통화기금(IMF)의 모리스 옵스펠드 수석경제학자는 "중국의 성장률 둔화로 인한 수입 수요와 원자재 수요 감소가 세계경제에 준 '스필오버' 충격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대형 국유기업의 재무여건 악화와 금융시장의 혼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의 부족 사태로 인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당국이 예상한 것보다 낮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신흥시장으로부터 자본이 순유출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큰 우려 요인"이라고 옵스펠드 수석은 말했다. 이로 인해 외환보유액이 줄어들고 국채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으며, 통화가치 평가절하가 가장 유효한 대응 수단이지만,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급락이 동반되면서 상품수출국에게는 큰 충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숨겨져있던 대외지급 불능 사태나 하이퍼인플레이션 사태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는 "유럽과 일본이 막대한 돈을 풀고 있지만 이미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기 시작했다"며, 아무래도 세계 금융시장 여건이 타이트해지면 신흥시장이 매우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이 추가 금리인상을 시장과 잘 대화하면서 진행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또 옵스펠드 수석은 "신흥시장이 198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 정도에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43% 수준이었지만,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에는 비중이 56%까지 늘어나고 성장 기여도는 무려 79%에 달했다"면서, "이제는 선진국의 시각으로만 세계경제를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신현송 <사진=국제결제은행(BIS)>

이와 관련해 신현송 BIS 수석경제학자는 연초 독일 신문과 인터뷰에서 연준의 통화정책이 낳은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장기 초저금리 정책의 결과로 중국 경제에 문제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신흥시장 전반의 기업 설비투자가 중단되거나 후퇴면서 성장 엔진이 급격하게 식었다는 지적이다 "신흥시장 경기가 둔화되면서 세게경제 성장률이 둔화됐고, 중국 등의 문제점은 미국 연준 통화정책도 한 몫한 셈"이라고 말했다. 위기가 발생했을 때 중앙은행들이 너무 생산과 물가 안정에만 주의를 기울이다보니 부채와 레버리지 증가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했었다는 것.

신 수석은 미국이 금리인상을 개시하자 모든 글로벌 경제의 힘들이 새로운 균형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은 대단히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나침반은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 극으로 이동하면 방향없이 무질서한 모양으로 뜨게 되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며 "이들 나침반이 바로 금융시장 자산가격, 경제성장률, 부채 수준 등이며 통화정책이 바로 이들을 교란시키는 극이며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일 때 일어나는 충격은 막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수석은 이어 저금리가 장기화되는 것의 위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빠져죽은 사람이 물에 떠있는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저금리는 경기를 부양하고 요소이자 풍요의 신호라고 하지만 실제로 저금리는 위기의 신호이며 낮은 수익률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저금리가 장기화되면 수익성이 떨어진 보험회사나 연기금리 좀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장기 자산을 매입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이것이 다시 시중 금리를 끌어내리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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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왕즈이 잡고 말레이오픈 3연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날카로운 공격력까지 장착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안세영(삼성생명)이 2026년 첫 국제 대회에서 우승했다. 안세영은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를 56분 만에 게임 스코어 2-0(21-15, 24-22)으로 물리치고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10만1500달러(1억3000만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 [사진=BWF]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지난 해 8차례 만나 모두 왕즈이를 제압했던 안세영은 이날 승리호 상대 전적 17승 4패가 됐다. 왕즈이는 지난해 12월 21일 왕중왕전 결승에서 패한 뒤 "안세영은 항상 모든 나라 선수들에게 롤모델"라며 믹스트존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을 쏟았다. BWF 관계자조차 "왕즈이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고 할 만큼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이번 대회는 안세영에게 긍정적인 변수가 많았다. 8강에서 맞붙을 예정이던 세계 3위 한웨이(중국)가 감기 몸살로 기권했고 준결승에서 최대 난적인 세계 4위 천위페이(중국)의 기권으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 왕즈이는 이날 경기 전 "안세영은 허점이 거의 없는, 매우 철저하고 완성도 높은 선수"라며 승리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안세영은 1게임 초반 몸이 덜 풀린 듯 범실을 쏟아내며 1-5까지 밀렸다. 뒤늦게 리듬을 찾은 안세영은 하프 스매싱을 앞세워 득점을 쌓아 10-11로 인터벌에 들어갔다. 휴식 후 특유의 송곳샷이 살아나며 역전했고 셔틀콕을 상대 엔드 라인과 사이드 라인 위에 떨어뜨리며 21-15로 게임을 잡았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승리한 뒤 포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2게임에선 짜릿한 뒤집기쇼를 펼쳤다. 9-17까지 밀려 패색이 짙었으나 수비와 길게 가져가는 랠리로 추격에 나섰다. 왕즈이가 20-19로 먼저 게임 포인트에 들어갔지만 안세영이 듀스를 만들고 23-22로 앞선 뒤 대각 스매시로 챔피언십 포인트를 뽑았다. 2026년을 여는 첫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안세영은 환호하는 말에이시아팬들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포효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1-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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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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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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