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3차 소환조사 날이 밝았다.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소환 통보에도 불응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특검이 예고한 대로 '강제구인'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이날 오후 2시에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조사에 불응한 이후,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한 자료를 확인한 후 이뤄진 조치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교정당국으로부터 '입소 시 건강검진 및 현재까지 수용 관리 과정에서 건강상 문제점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 바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에 불응할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은 만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조사에도 불응할 시 강제구인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이 이날 특검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소환조사에 응한 것은 구속 가능성을 줄이기 위함이었으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특검의 요구에 응할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한 뒤, 출석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더위와 지병인 당뇨로 인한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있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강제구인 위기에 놓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초 내란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구속됐을 당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세 차례 강제구인과 방문조사를 시도했지만 결국 조사는 불발됐다.

다만 이번 특검의 강제구인은 공수처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윤 전 대통령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되기 전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만약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다면 대통령경호처와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신분이 전직 대통령으로 바뀌면서 경호가 중단됐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공수처와는 달리 물리력 행사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인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강제구인하는데 공수처 때보단 수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선 현실적으로 강제구인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에 특검은 원하지 않는 방문조사를 택할 가능성이 있다. 단 이마저도 윤 전 대통령이 방문을 거부하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시 특검은 추가 조사에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만약 추가 조사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조사 없이 구속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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