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日 마이너스금리 후폭풍] 찬반 5:4와 구로다의 '배신'

기사입력 : 2016년02월01일 18:17

최종수정 : 2016년02월02일 11:13

정책 부작용 효과 등 좀더 지켜봐야

[뉴스핌=김사헌 기자] 일본은행(BOJ)이 갑자기 유럽중앙은행(ECB)와 같이 마이너스금리 정책을 도입한 것이 시장에 준 충격의 현재진행형이다.

1일 닛케이지수가 2% 추가 상승하며 1만8000포인트에 접근하고 달러/엔은 121엔 선에서 안정된 흐름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일부 투자자들은 물론 정책결정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기는 하지만, 시장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번 정책이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점을 놓고 말이 많다.

◆ '충격' 강행한 구로다 총재

대형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 수익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번 마이너스금리 정책 도입은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도출됐다.

중앙은행 정책회의의 의견 엇갈림은 총재의 표를 빼놓고 보면 분명해진다. 총재와 부총재 3명의 표가 전체 방향을 좌우하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에 5대4 결정은 이들은 빼고 보면 찬성2 반대4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은행(BOJ) 찬반 결과 <자료=니혼게이자이신문>

마이너스금리에 반대의견을 낸 이시다 고지 정책위원은 "실물경제에 큰 효과를 가져올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라이 사유리 위원 역시 "자산매입 정책이 한계가 있다는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일본은행 완화정책 도입은 2014년부터 아슬아슬한 줄타기였다. 2014년 10월31일 추가 완화정책을 결정할 때도 반대가 4명이었다. 또 2015년12월18일의 보완조치 도입 시 3명의 정책심의위원이 반대했다.

그 동안 구로다 총재 본인도 반대해왔다. 그는 지준부리율인하나 철폐를 검토한 적이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는 점을 올해 1월 21일 국회에서도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 일주일 여만인 1월29일 떡하니 마이너스금리를 도입한 것이다.

 

경제금융 전문가들도 이런 사태를 간파했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 <출처=일본은행>

BOJ의 정책 결단 직후 다이이치생명 경제연구소의 구마노 히데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대형은행 등 금융회사 운용수익 저하라는 부작용을 감내하면서 정책이 도입됐다"면서 "물가상승 기대를 형성하기 위해 이를 악물었다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경제와 금융시장에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을 아꼈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의 후지토 노리히로 매니저 역시 "(마이너스 금리 도입이) 실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불명확하다"면서 "시중 은행들의 초과 지준 예치금이 은행들의 소득 원천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의 데라오 가즈유키 수석투자전략가는 "예고없이 금리를 내렸다"며 "구로다 총재의 말을 액면대로 듣기 함들게 됐다"고 꼬집었다. 오카산증권의 수석부장도"정책위원들 다수가 부작용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특히 마쓰이증권의 구보다 도모이치로 선임애널리스트는 "점수로 치면 10점 만점에 2점이고, 발표 방식을 보면 마이너스점수를 주고 싶다"고 혹평했다. 그는 3단계 지준 구분 방식이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정책 발표 이후 은행주가 폭락하고 부동산주가 올랐는데 실제로는 그 반대로 움직였어야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금융회사 수익성 악화는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있다. 금리 운용 면에서는 불리하겠지만, 주가 시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

◆ 동정론 극찬론까지 '극과 극'… "지켜봐야"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것이 불가피했을 것이란 동정론도 있다.

JP모간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양적완화 확대 정도를 예상했는데 마이너스금리 도입은 놀랍다"면서 "물가 2% 목표 달성에 대한 회의가 없도록 예방적인 조치를 한 것 같다"고 논평했다. 노무라 외환전략가는 "마이너스금리 도입은 최선의 방법으로 100점 만점짜리"라고 평가했다. 노무라는 달러/엔 하락세가 반전되었다며 환율이 130엔까지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채권시장의 전문가도 놀라움과 우려를 표명했다.

미즈호증권 수석채권전략가는 "국채 매입에 응찰한 금융회사의 대금에 마이너스금리가 걸릴 경우 응찰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기 및 초장기채 매도세가 나타날 경우 수익률곡선 기울기가 빠르게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풀린 자금이 아시아 주변국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은 높아졌다.

스즈키 히로시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싱가포르지사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 자본시장에 자금이 재유입될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며 "상대적인 고금리 채권 외에도 아시아 중앙은행의 추가 금리인하에 따른 주가 상승 가능성을 노린 주식자금 유입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중국 경기둔화가 빠르게 지속되고 미국의 금리인상 정책이 지속되는 등 불안요인이 많기 때문에, 아시아로 주식자금이 재유입되더라도 이내 다시 빠져나갈 수 있는 핫머니 성격의 자금 위주로 유입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이번 일본은행의 마이너스금리 정책 도입은 유로존은 물론 미국 등 주요국의 정책 공조를 부르게 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한편 앞서 과감한 양적완화에도 일본 경제가 제대로 회복하지 못했다는 점은, 대외여건 등에 일국 중앙은행 정책이 한계를 지닌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일각에서는 오는 3월에 ECB가 추가 완화정책을 실시할 때 마이너스금리에다 양적완화 규모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럴 경우 BOJ의 결단도 그리 강력해 보이지 않을 수 있다. 나아가 미국 연준의 금리 정상화 일정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 <출처=블룸버그통신>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