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 처리론' 일축…"조속 처리 역량 집중"
[뉴스핌=정탁윤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20일 노동개혁 5대 법안의 정기국회 논의와 관련 패키지(묶음)로 처리해야 한다는데 입장을 같이 했다. 야당 등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분리 처리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정기국회내 일괄 처리키로 뜻을 모았다. 노동개혁 5개 법안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단시간근로자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당정은 5대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며 "5대 법안은 분리할 수 있는게 아니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 만큼 패키지로 통과돼야 한다"고 협의 내용을 전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주면서 격차해소, 어려운 계층의 일할 기회 확대를 위해 5개 법안이 통과해야 한다"며 "어떤 법은 처리하고 어떤 법은 그냥 둔다면 균형 있는 노동시장 질서가 어려워진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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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 5대 법안 관련 당정협의 모습 <사진=뉴시스> |
권 의원은 "입법권은 국회가 가졌지 노사정위가 가진 게 아니다"라며 "노사정 간 합의되지 않았다 해도 각각의 의견을 검토해 어느 것이 노사 모두에게, 국가 발전에 도움 되는지 기준 하에서 입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만약 올해를 넘긴다면 총선정국으로 이어져 노동개혁 기회를 완전히 상실할 수 있다"며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국회 결단만 남았다"고 정기국회내 처리를 강조했다.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 역시 "노동 입법과 관련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정치적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노동5법 개혁안은 아주 실용적인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당정이 함을 합해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노동개혁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마지막까지 호소해 반드시 정기국회 내 통과돼야 한다"며 "이번 개혁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떼어놓아야 더 큰 개혁이 가능하고 다른 분야 개혁도 탄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5대 법안중 쟁점이 큰 근로기준법 등을 본격 심의할 예정이다.
권 의원은 "다음주 5대 입법을 비롯해 야당이 중점적으로 다루길 원하는 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법안심사를 진행하도록 야당과 얘기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