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당정, 노동5법 일괄 처리 한 목소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분리 처리론' 일축…"조속 처리 역량 집중"

[뉴스핌=정탁윤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20일 노동개혁 5대 법안의 정기국회 논의와 관련 패키지(묶음)로 처리해야 한다는데 입장을 같이 했다. 야당 등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분리 처리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정기국회내 일괄 처리키로 뜻을 모았다. 노동개혁 5개 법안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단시간근로자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당정은 5대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며 "5대 법안은 분리할 수 있는게 아니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 만큼 패키지로 통과돼야 한다"고 협의 내용을 전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주면서 격차해소, 어려운 계층의 일할 기회 확대를 위해 5개 법안이 통과해야 한다"며 "어떤 법은 처리하고 어떤 법은 그냥 둔다면 균형 있는 노동시장 질서가 어려워진다"고 언급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 5대 법안 관련 당정협의 모습 <사진=뉴시스>
여야간 쟁점이 큰 기간제법과 파견제법에 대해서 권 의원은 "노사정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입법하는 것이 적절, 타당한가 하는 문제제기는 있지만 노사정위에서 공익의견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라며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노사정위 공익의견을 받아들여 입법한 전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입법권은 국회가 가졌지 노사정위가 가진 게 아니다"라며 "노사정 간 합의되지 않았다 해도 각각의 의견을 검토해 어느 것이 노사 모두에게, 국가 발전에 도움 되는지 기준 하에서 입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만약 올해를 넘긴다면 총선정국으로 이어져 노동개혁 기회를 완전히 상실할 수 있다"며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국회 결단만 남았다"고 정기국회내 처리를 강조했다.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 역시 "노동 입법과 관련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정치적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노동5법 개혁안은 아주 실용적인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당정이 함을 합해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노동개혁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마지막까지 호소해 반드시 정기국회 내 통과돼야 한다"며 "이번 개혁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떼어놓아야 더 큰 개혁이 가능하고 다른 분야 개혁도 탄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5대 법안중 쟁점이 큰 근로기준법 등을 본격 심의할 예정이다.

권 의원은 "다음주 5대 입법을 비롯해 야당이 중점적으로 다루길 원하는 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법안심사를 진행하도록 야당과 얘기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늘 '첫 청와대 국무회의'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세종실에서 케이티비(KTV)로 생중계되는 56회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어떤 발언을 하고 국무위원들과 어떤 발언을 주고받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본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참모진과 아침 차담회(티타임)를 주재하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가 대국민 생중계로 진행되고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해서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내각에 주문할지 관심사다. 청와대 출근은 이튿날이지만 내각의 전체 국무위원이 모두 참석한다는 의미에서는 사실상 청와대 이전 후 이재명 정부의 첫 상징적인 대국민 공식 일정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첫 출근한 29일 오전 첫 일정으로 청와대 지하벙커인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안보와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로 이전과 함께 집권 2년차를 시작하는 병오년 2026년 새해 공식 일정도 예정돼 있겠지만 다시 청와대 시대를 여는 첫 국무회의의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인 여민1관에서 주한 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 아그레망를 청와대 이전 후 첫 재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특히 국무회의 생중계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 책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국민과 함께 국정의 철학을 공유하고 공직사회에 긴장도를 불어넣는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손꼽는 큰 성과 중에 하나다. kjw8619@newspim.com 2025-12-30 06:45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