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당정, 노동5법 일괄 처리 한 목소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분리 처리론' 일축…"조속 처리 역량 집중"

[뉴스핌=정탁윤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20일 노동개혁 5대 법안의 정기국회 논의와 관련 패키지(묶음)로 처리해야 한다는데 입장을 같이 했다. 야당 등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분리 처리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정기국회내 일괄 처리키로 뜻을 모았다. 노동개혁 5개 법안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단시간근로자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당정은 5대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며 "5대 법안은 분리할 수 있는게 아니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 만큼 패키지로 통과돼야 한다"고 협의 내용을 전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주면서 격차해소, 어려운 계층의 일할 기회 확대를 위해 5개 법안이 통과해야 한다"며 "어떤 법은 처리하고 어떤 법은 그냥 둔다면 균형 있는 노동시장 질서가 어려워진다"고 언급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 5대 법안 관련 당정협의 모습 <사진=뉴시스>
여야간 쟁점이 큰 기간제법과 파견제법에 대해서 권 의원은 "노사정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입법하는 것이 적절, 타당한가 하는 문제제기는 있지만 노사정위에서 공익의견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라며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노사정위 공익의견을 받아들여 입법한 전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입법권은 국회가 가졌지 노사정위가 가진 게 아니다"라며 "노사정 간 합의되지 않았다 해도 각각의 의견을 검토해 어느 것이 노사 모두에게, 국가 발전에 도움 되는지 기준 하에서 입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만약 올해를 넘긴다면 총선정국으로 이어져 노동개혁 기회를 완전히 상실할 수 있다"며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국회 결단만 남았다"고 정기국회내 처리를 강조했다.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 역시 "노동 입법과 관련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정치적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노동5법 개혁안은 아주 실용적인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당정이 함을 합해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노동개혁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마지막까지 호소해 반드시 정기국회 내 통과돼야 한다"며 "이번 개혁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떼어놓아야 더 큰 개혁이 가능하고 다른 분야 개혁도 탄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5대 법안중 쟁점이 큰 근로기준법 등을 본격 심의할 예정이다.

권 의원은 "다음주 5대 입법을 비롯해 야당이 중점적으로 다루길 원하는 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법안심사를 진행하도록 야당과 얘기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휘발유 2052원 육박 '오름세 지속'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대구와 부산, 울산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섰다. 서울 평균 가격은 2052원에 육박했다. 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전날보다 0.26원 오른 리터당 2011.3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최고가는 리터당 2640원, 최저가는 1759원이다. 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의 모습.[사진=뉴스핌 DB]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17일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선 뒤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0.7원 오른 리터당 2051.74원을 기록했다. 평균 가격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로 리터당 1995.84원이었다. 부산은 1998.38원, 울산은 1999.22원으로 2000원을 밑돌았다. 경유 가격은 소폭 하락했다. 전국 평균 경유 판매 가격은 전날보다 0.04원 내린 리터당 2005.17원으로 나타났다. 서울 평균 경유 가격은 전날보다 0.28원 오른 리터당 2038.16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대구는 0.36원 내린 리터당 1988.26원으로 가장 낮았다. 정부는 미국과 이란 간 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국제유가가 오르자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이다. 지난달 24일부터 적용된 4차 최고가격제는 3차 때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4차 최고가격제상 리터당 공급가는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yuniya@newspim.com 2026-05-05 14:45
사진
삼바 노조 "내일부터 무기한 준법 투쟁"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전면 파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6일부터는 현장에 복귀해 연장·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무기한 '준법투쟁'에 돌입한다. 5일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시작된 총파업은 이날까지 진행된다.  조합원 약 4000명 중 2800명이 참여했다. 파업은 별도의 집단행동 대신 조합원별로 평일 연차휴가 사용과 휴일 근무 거부 방식으로 진행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1인당 3000만원 격려금 지급 ▲평균 14% 임금 인상 ▲영업이익 20% 성과급 배분 ▲공정한 인사 기준 수립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수용하지 않자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이날 파업을 마무리한 뒤 6일부터 현장에 복귀해 연장·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방식의 준법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노사는 전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재로 대화를 진행했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사측은 쟁의 행위 중단과 소송 취하를 제안했지만 노조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노조는 "특별한 안건 제시나 방향성은 잡히지 않은 채 종료됐고 차기 미팅 자리만 약속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6일 양측 대표교섭위원 간 1대1 미팅, 8일에는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회의를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사측은 "이번 주 추가 협의가 예정된 만큼 성실히 대화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노조는 전면 파업에 앞서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부분 파업을 벌였다. 이 기간 일부 항암제와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치료제 생산이 중단됐다. 회사는 이에 따른 손실 규모를 약 15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yuniya@newspim.com 2026-05-05 13: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