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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

기사입력 : 2015년10월17일 09:59

최종수정 : 2015년10월17일 09:59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 국문 및 영문 전문이다.

◆ 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합중국 대통령은 2015년 10월 16일 다음에 합의하였다.

한·미 동맹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뿐 아니라 여타 도발에 의한 평화 및 안전에 대한 위협에 대응한다는 공약을 견지하고 있다. 우리는 확고한 억지 태세를 유지할 것이며, 북한의 모든 형태의 도발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리의 동맹을 현대화하고 긴밀한 공조를 증진시켜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유엔에 의해 금지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지속적인 고도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공유하며, 북핵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루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는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우리의 공동 목표인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의 평화적 달성을 위한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한다.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상시적인 위반이며,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상 북한의 공약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이 국제 의무 및 공약을 즉각적으로 완전히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하는 북한의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 특히, 만약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또는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추가적인 실질 조치를 포함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 우리는 제재 조치를 포함하여 북한과 관련된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들의 효과적이고 투명한 이행 확보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며,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 금지된 활동들을 엄격히 감시할 것을 권장한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비핵화라는 우리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통의 이해를 인식하면서, 우리는 모든 비핵화 대화 제의를 거부해 온 북한을 신뢰할 수 있고 의미있는 대화로 가능한 조속히 복귀시키기 위해 중국 및 여타 당사국들과의 공조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결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추구가 자신의 경제 개발 목표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만약 북한이 핵‧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진정한 의지를 보이고, 자신의 국제 의무와 공약을 준수하는 데 동의한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미합중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거듭된 제의를 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에 입각한 정책에 따라 지난 8월 발생한 긴장 상황이 평화적으로 해결된 것을 환영한다. 미합중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연설에서 제시한 바 있는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을 계속하여 강력히 지지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고위급 전략 협의를 강화할 것이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2014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적시된 바와 같은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에 동참한다. 우리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업무를 지원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며, 북한 주민의 민생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5 Republic of Korea and United States of America Joint Statement on North Korea

On October 16th2015,PresidentParkGeun-hye of theRepublic of Korea and President Barack Obama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greed to the following.

 The Republic of Korea-United States alliance remains committed to countering the threat to peace and security posed by North Korea’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as well as other provocations. We will maintain our robust deterrence posture and continue to modernize our alliance and enhance our close collaboration to better respond to all forms of North Korean provocations.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hare deep concern about the continued advancement of North Korea’s UN-proscribed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and agree to address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with utmost urgency and determination.

 We reaffirm our commitment to our common goal, shar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achieve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n a peaceful manner. North Korea’s continuing development of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is an ongoing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is contrary to North Korea’s commitments under the 2005 Joint Statement of the Six-Party Talks. We strongly urge North Korea to immediately and fully comply with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commitments.

 We oppose any actions by North Korea that raise tensions or violate UNSC resolutions. In particular, if North Korea carries out a launch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or a nuclear test, it will face consequences, including further significant measures by the UN Security Council. In this regard, we are committed to working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ensure the effective and transparent implementation of all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ncluding sanctions measures, concerning North Korea, and we encourage all states to exercise strict vigilance against North Korea’s prohibited activities.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maintain no hostile policy towards North Korea and remain open to dialogue with North Korea to achieve our shared goal of denuclearization. Recognizing the common interests of our Six-Party Talks partners in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we will continue to strengthen our coordination with China and the other parties in order to bring North Korea, which has refused all offers of denuclearization dialogue, back to credible and meaningful talks as soon as possible.

 We reaffirm that we will never accept North Korea as a nuclear-weapon state, and that its continued pursuit of nuclear weapons is incompatible with its economic development goals. Along with the res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 stand ready to offer a brighter future to North Korea, if North Korea demonstrates a genuine willingness to completely abandon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and agrees to abide by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commitments.

 The United States appreciates President Park’s tireless efforts to improve inter-Korean relations, including through repeated overtures to North Korea, and welcomes President Park’s principled approach that resulted in a peaceful resolution of the August tensions.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strongly support her vision of a peacefully unified Korean Peninsula, as envisaged in her Dresden address. We will intensify high-level strategic consultations to create a favorable environment for the peacefu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jo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condemning the deplorabl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as documented in the 2014 UN Commission of Inquiry report. We look forward to supporting the work of the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Seoul). We remain dedicated to working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improve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and ensure accountability for human rights violations, as well as to improve the livelihood of the people in North Korea.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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