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내달 초 3국 정상회의서 한·일 정상회담 가능"

기사입력 : 2015년10월16일 14:35

최종수정 : 2015년10월16일 14:35

미국 CSIS 연설 후 질의응답…"위안부 문제 진전 있어야 의미 있을 것"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각) 내달 초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담 기간 중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그 기회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취임 후 첫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화의 첫 한·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미국을 공식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오후(현지시각)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연설한 후 참석자들의 질문에 웃으며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워싱턴D.C에 위치한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연설을 마친 뒤 가진 질의응답에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 "3국 정상회담이 3년 만에 한국이 주선해 11월 초에 열릴 예정으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한국 측의 그런 노력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며 "또 그것을 통해서 양자 간의 관계 개선도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2013년 2월 취임한 이후 과거사 문제와 일본 정부의 우경화로 한·일 갈등이 고조되면서 취임 후 한번도 한·일 정상회담을 갖지 않았다. 가장 최근에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인 2012년 5월이었다.

박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그 회담이 열리게 됐을 때 그것을 계기로 해서 양국 간에 미래지향적으로 변화나 발전을 해 나가야 의미 있는 회담이 되지 않겠냐"며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연세가 평균 거의 90세가 되고 그 많던 분들이 47분 밖에 남지 않아 시간도 없다"며 "그래서 그분들의 한도 풀어드리고, 우리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문제에 어떤 진전이 있게 된다면 의미 있는 (한·일) 정상회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에서 북한의 도발 억지력을 높이는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은 열어 놓는다'는 원칙을 언급하면서 "지난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도발 당시 그런 대응이 정말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으로 하여금 결국은 그 어떤 도발이나 핵 개발도 다 무용지물이다, 전략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제공조와 도발에 대한 원칙 있는 대응을 통해 도발하면 보상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노력들이 일관되게 지켜져야 한다"고 답했다.

나아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남한은 물론 국제사회와 힘을 합해 경제적인 지원 등 돕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전략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핵 포기시 북한에 대해 지원하겠다는 것이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한국의 청년실업 문제 극복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 서비스 분야에서 많은 일자리가 나올 수 있는데 정부는 규제를 과감하게 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국회 쪽에도 서비스 산업을 규제하는 법들을 과감하게 풀어달라는 요청을 계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노사정위원회가 몇 개월을 씨름하면서 어렵게 대타협을 이뤄냈다"며 "이를 통해서 정부에서도 지침을 만들고 국회에서도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의 노동시장 안정성과 유연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CSIS 연설 "통일이 한반도를 기회의 땅으로 전환시킬 것"

질의응답에 앞서 박 대통령은 '새로운 지평을 여는 진화하는 한미동맹'을 주제로 한 외교안보정책 연설을 통해 "대북정책의 일관된 원칙을 지키는 것이 한반도에서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이끄는 확실한 길이 될 것"이라며 "북한의 핵 포기와 개혁 개방을 유도하는 데 한미동맹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군사적인 문제로 인도적인 문제들이 외면받지 않도록 대화와 협력의 끈도 놓지 않아야 한다"며 "저는 모든 한반도 구성원이 자유와 존엄을 보장받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한반도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한 한반도를 만드는 궁극적인 길은 통일이다. 통일은 분단된 한반도를 기회의 땅으로 전환시킬 것"이라며 "통일 한국은 평화의 산파가 돼 핵무기, 장거리 미사일이 더 이상 국제사회를 겨냥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통일 한국은 자유, 민주주의, 인권 수호의 굳건한 보루가 돼 한반도 전역은 물론 세계로 이와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확산시키게 될 것"이라며 "통일 한국은 번영의 촉진자가 돼 근면하고 창의적인 남과 북의 주민들이 힘을 합쳐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동맹과 관련해선 "그간 한미동맹은 대내외 환경의 변화에 창조적으로 적응하면서 강력하고 역동적인 동맹으로 진화해왔다"며 "이제 지역을 넘어 글로벌 분야에서 공동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파트너로 발전하고 있다. 신뢰를 통해 성장하고 서로에게 영감을 주면서, 인류의 공공선을 선도하는 동맹으로 도약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원자력협정 개정,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 합의, 방위부 분담 협상 타결 등을 언급하며서 "지난 2년 반 동안 한·미 양국은 현안으로 남아있던 민감한 과제들을 모두 창의적으로 풀어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동안 한미동맹은 한반도 남녘에서 많은 기적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냈다. 이제 그 기적의 역사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해나가야 할 때"라며 "통일을 토대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한미동맹은 '인류를 위한 동맹'으로 더욱 진화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1월 초로 예상되는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동북아 평화와 안정은 물론, 한·일 관계 개선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양국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깊이 논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서는 "한국은 지난 주 발표된 TPP 타결을 환영한다"며 "이미 TPP 10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은 TPP에 있어서도 미국의 자연스러운 파트너"라고 말했다.

이날 박 대통령의 연설은 전·현직 고위인사와 석학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1962년에 설립된 CSIS는 미국의 외교·안보 문제를 전문으로 한 초당파적 싱크탱크다. 펜실베니아대학 산하 싱크탱크 평가기관의 '2014년 글로벌 싱크탱크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CSIS는 전세계 싱크탱크로는 4위, 미국내 싱크탱크로는 3위, 국방·안보 분야 싱크탱크로는 1위를 차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사진
'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