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20대 건설사 CEO와 간담회...김용훈장관 "중대재해 근절 필요"
업계 "사고만 치중…안전관리 잘한 기업엔 인센티브도 줘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건설현장에서 잇따른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정부가 중대재해를 반복한 기업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안전을 소홀히 하며 비용을 줄이는 것보다 사고 발생 시 더 큰 손실을 떠안게 되는 구조를 만들어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건설업계도 중대재해 근절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안전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망사고 발생 시 기업을 '나쁜 기업'으로 낙인찍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안전 관리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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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14일 서울시티타워에서 열린 '안전관리 간담회'에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가 김용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25.08.14 min72@newspim.com |
◆ 건설사 CEO 간담회…김용훈 장관 "비용 아끼다 발생한 사고 용인할 수 없어"
14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20대 건설사 'CEO 안전관리 간담회'에서 김용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비용을 아끼려다 발생한 사고, 반복되는 사고는 이제 용인할 수 없다"며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올해 초부터 건설현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며 사망자가 나오자 정부가 직접 발 벗고 나선것이다.
특히 포스코이앤씨에서 연이은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1월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 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7월 함양·울산 고속도로 공사 현장 끼임 사고 등 올해에만 네 번의 산재 사망사고가 포스코이앤씨에서 발생했다. 지난 4일에는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미얀마 출신 노동자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의식을 회복했다.
이로 인해 이달 초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했고, 송치영 신임 사장이 선임됐다.
DL이앤씨와 DL건설은 최근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50대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에 대한 조치로 전국 모든 현장의 공사를 일시 중단했다. 사고 여파로 DL건설은 강윤호 사장과 경영진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이은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 사고에 '건설면허 취소' 방안 검토를, DL건설 사망사고 이후엔 모든 산업재해 사망 사고 직보를 지시했다.
김 장관은 "지금 안전 수칙 위반이나 중대재해 발생 시 다양한 경제적 제재 방식을 정부에서 논의 중"이라며 "이러한 조치들이 단순한 기업 옥죄기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을 소홀히 해서 아낄 수 있는 비용보다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손해가 더 큰 시스템을 만들어 사람의 목숨을 지키는 데 돈을 아끼거나, 안전보다 공기, 납품기한을 우선시하는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덧붙였다.
◆ "사고에만 치중…안전 관리 잘한 기업엔 인센티브 제공 등 해결책 필요"
정부가 건설 현장에서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초강경 대응 방침을 내세우면서 건설업계에는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다만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에 대해선 확실한 제재를 가하고 안전 관리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안전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실제로 안전관리 잘해 오던 기업이 현장에서 한 건의 사고만 발생해도 낙인 찍히는 것 아닌가"라며 "사고에만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안전관리가 우수한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기업이 안전관리 투자 등을 단행했을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해결책을 병행해 이슈 발생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재가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애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 건설사 압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건설현장을 보면 인력이 부족해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 밖에 없고, 이럴 경우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있어 공기를 제때 맞추기 어렵다"면서 "최저가 입찰 관행, 다단계 하도급, 인력 고령화도 해소해야 될 문제"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제재만 강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현장의 안전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안전 설비 개선과 교육,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책이 병행돼야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