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주민자치의 길’ 세금 펑펑 쓰는 공무원…200억원대 특혜 아파트 ‘방만한 경영’ <사진=‘진정한 주민자치의 길’ 제공> |
[뉴스핌=대중문화부] KBS 1TV는 13일 밤 10시 지방자치 20년 특별기획 ‘진정한 주민자치의 길’을 방송한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지역주민들이 뽑은 지방자치단체장(광역, 기초)들이 공식 업무에 들어간 지 20년이 흘렀다. 그동안 대통령이 4번 바뀌고 총선과 지방선거가 수차례 치뤄지는 등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는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동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얼마나 변했고, 지방자치제도는 얼마나 선진국형으로 탈바꿈됐을까.
‘진정한 주민자치의 길’ 취재진은 경남 산청군의 200억 원대 공무원 특혜 아파트 사례와 충북 괴산군 5억 원대 쇠 가마솥의 사례 등을 통해 일부 지자체장들이 여전히 방만하게 지방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현장을 고발한다.
경남 산청군은 공무원들에게 전세금의 절반을 무이자 융자해주는 조건으로 120여 채의 신규 아파트를 매입해 행정자치부에 적발됐다.
충북 괴산군은 기네스북에 등재하겠다며 5억 원을 들여 43톤짜리 가마솥을 만들었는데 더 큰 가마솥이 호주에 있어 기네스북 등재에 실패한 바 있다.
전국 지자체 243곳 가운데 공무원 월급도 제대로 못주는 곳이 70여 군데 30% 수준이고 재정자립도(전체 예산중 스스로 조달가능한 비율) 30% 미만인 지자체가 전체의 75%나 되는 현실. 그런데도 지방정부 부채는 계속 늘어나 2008년 금융위기 직전 19조원 규모이던 것이 2012년 27조원을 돌파했다. 공기업 부채까지 합하면 2009년 58조원이던 것이 2012년 72조원으로 급상승한 것. 그런데도 전국 지자체가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각종 축제비용으로 쓴 돈은 5조6000억 원이다.
여기엔 어떻게 쓰더라도 중앙정부로부터 받아낸 교부금 등은 소진해야 한다는 도덕적 해이와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무책임이라는 결과가 도출된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0대 20으로 지방정부의 예산수입은 절대 부족한 상태. 그래서 중앙정부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가 따라오며 그 결과 지방정부의 자생력 부족과 책임감 상실이 생긴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하게 묻기 위해 미국과 일본 등 에서 시행중인 지자체 파산제도를 도입하자는 여론이 있다. 이에 대해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장(조충훈 순천시장)이 그동안의 일방적 반대방침을 철회하고 조건부 도입하자는 의견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밝혔다.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일부 국세의 지방세 전환작업을 해나간다면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우 지자체 파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앙정부의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파산제 도입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파산하고 싶어도 당장 파산절차를 밟지 못하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대신 부실한 지자체에 강력한 경고를 주면서도 주민들의 행정서비스는 중단하지 않는 긴급재정관리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긴급재정관리제도는 방만한 지자체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로 출번한 뒤 3900여 건의 중앙정부 권한을 넘겨받은 제주도. 법무부가 독점해 온 비자면제권을 넘겨받아 노-비자 정책을 실시했더니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 2006년 46만 명에서 지난해 333만 명으로 급증했다. 7년 만에 무려 7배나 늘어난 것. 관광3법은 제주도 지역에 차별화된 법인데 이를 일괄 이양 받아 정책에 반영하자 제주도 인구도 늘어나고 돈이 돌면서 경제활성화가 가시화됐다.
한국은 1국가 1조세주의를 유지해 모든 지방에서 지방세율이 같다. 그러나 스위스 지자체는 조세 차별권을 갖고 있어서 지방세율이 지방마다 전부 다르다.
스위스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35대 65로 지방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래서 각 지자체들은 전체 세금의 65%인 지방세를 항목마다 다른 세율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절세경쟁을 벌인다. 이를 통해 기업과 고소득층 인구도 유치하는 지자체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다. 골고루 잘 사는 것을 선택하기보다 서로 더 잘 살기위한 경쟁을 선택한 스위스의 지방자치 현장을 취재진이 심층취재했다.
취재진은 스위스 현지의 취리히, 글라루스, 마티니, 베른 등 스위스 주요 도시의 지방자치 현장을 직접 르포식으로 취재 방송한다.
‘진정한 주민자치의 길’ 제작진은 “이번 특별기획을 통해 지난 20년간의 지방자치의 성과를 평가해본다”면서 “모든 지방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미래지향적인 지방자치 발전 대안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