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15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이틀째 날은 법인세 인상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또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무성의한 답변 논란으로 한때 파행을 겪었다. 반면 국감 정회중에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의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으로 어제와 오늘 국감 내내 '경제 파탄'을 지적하던 야당 의원들을 머쓱하게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재부에 대한 2일차 국감(조세분야)을 벌였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3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700조원이 넘었다며 법인세 인상 여력이 있다고 강조하고 정부의 법인세 인상을 촉구했다.
또 오제세 새정치 의원 등은 상위 1%의 실효세율이 낮은 점을 지적하며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부자들의 소득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등 여당의원들은 상위 1%인 5000여개 기업들이 전체 법인세의 82.9%를 부담하고 소득세도 상위 1%가 상당히 많이 납부하고 있다고 맞섰다. 나성린 의원은 "새누리당이 공약으로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도입했는데 향후 나라재정을 걱정한다면 이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도 "법인세를 인상한다고 해도 세수가 확대된다는 보장이 없고 오히려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거나 공장을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최 부총리가 무성의하게 답변하면서 파행을 보이기도 했다. 홍 의원은 질의제한시간인 7분 가까이 "재벌의 탐욕으로 한국경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정부는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초이노믹스가 실패했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제가 7초만에 대답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답변을 거부했고 야당 의원석에서 대답하라고 고성이 터져나오자 "아니 (질의시간인) 7분동안 질문만 하셨는데, 뭘 답변하라는 건가? 제가 머리가 나빠서 뭘 답변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맞받았다.
이후 야당 의원들은 하나같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며 최 장관의 답변 태도를 질타하며 사과를 요구했고 여당 의원들도 이에 맞서 최 장관을 옹호하는 등 소동이 이어졌다. 결국 새누리당 소속 정희수 기재위원장은 감사중지를 선언했다.
반전도 있었다. 국감 정회 중 S&P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상향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 모두에게 역대 최고등급을 부여받게 됐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기재위에서는 한국경제가 파탄났다고 지적하는 사이 S&P에서는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 자료를 냈다"고 말했고 이에 최 부총리는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절한 경제정책을 펴고 있다는 인정하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김현미 새정치 의원은 "신용등급 등 수치에 너무 현혹되진 말라"며 "2003년 양호한 평가를 받던 국내 카드회사들이 카드 사태 직후 줄줄이 신용등급 추락을 경험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