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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농업예산은 농업인구 등과 비교하면 적지 않다"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피해보상액이 30조원에 가깝지만 2조원 정도는 허구에 불과한 예산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남 해남·진도·완도, 사진)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FTA 득만 생각하고 실은 생각을 안 한다"며 "FTA 피해보상대책이 30조원 정도 되는데 제대로 투입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료산업종합지원(600억원), 가축개량사업(428억원), 살처분보상금(500억원) 등 FTA와 무관해 보이는 항목들이 피해대책 예산 항목에 포함돼 있다"며 "이를 포함하면 2조원 정도가 실제로는 허구"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농업예산은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내년에는 0.1% 증가에 그쳤다"며 "실질적인 FTA대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예산은 줄어드냐, 농촌 출신이라면 대답을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농업예산은 농업인구 등과 비교하면 적지 않다"며 "FTA피해보상대책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예산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