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문형표 복지부장관 해임 건의
[뉴스핌=김지유 기자] 여야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제와 관련해 문구를 명기하되 적정성과 타당성을 사회적기구에서 검증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26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에 대한 여야 합의안을 추인했다.
이날 의총에서 공개된 합의안은 '지난 2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해 합의된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기구를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여야는 또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는 실무기구 합의문 내용을 담은 부칙을 삭제키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요구대로 소득대체율 50% 문구를 국회 규칙에 포함시키되 이를 확정하지 않고 사회적 기구에서 실현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추가, 향후 협상의 여지를 남김으로써 새누리당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20일 사회적 기구 구성안의 문구에 대한 절충안을 초안 형태로 마련해 양당 지도부에 보고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의총에서 추인을 마무리했고 새정치연합은 오는 28일 본회의 전 추인을 시도할 계획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만장일치로 (의총에서 합의안을)추인받았다"며 "이 합의안을 갖고 공무원연금법의 (28일 본회의)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건의를 들고 나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는 또 다른 난관을 맞게 됐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