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효진 기자] 일본의 2014회계연도(2014년 4월~2015년 3월) 세수가 역대 최대치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세 인상효과는 물론 엔화 약세로 실적이 개선된 주요 수출기업들이 내는 세금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일본 재무성은 2014회계연도 세수가 전년 대비 12.3% 증가한 39조6700억엔으로 집계됐다고 29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이로써 일본 정부의 세수는 5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니시카와 마사히로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는 지난달 결산을 마친 기업들이 오는 5월 말 납부할 법인세를 더할 경우 세수가 총 52조엔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위기 전인 2007년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세수가 최대치로 집계됐던 1997년의 53조9400억엔에도 근접했다. 당시 세수는 소비세를 3%에서 5%로 인상하면서 최대치를 기록했다.
엔저 효과로 실적을 개선한 대기업과 수출기업들이 납부한 세금이 늘어난 효과가 컸다. 일본은행이 집게하는 단칸지수에 따르면 2014회계연도 대형 기업들의 세전수익은 전년 대비 5% 이상 늘었다. 지난달 법인세는 2142억7300만엔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증가했다.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부실채권 부담에 법인세를 면제 받아온 기업들이 다시 세금을 납부하기 시작한 점도 세수가 늘어난 배경이다.
같은 기간 소비세는 6912억4100만엔으로 17% 늘었다. 주요 수입원인 담배와 주류세가 줄었지만 지난해 4월 단행한 소비세 인상효과(5%→8%)가 이를 상쇄했다.
세수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일본정부의 고질병인 막대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에 대한 시장의 우려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7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재정 건실화에 대한 의지 부족을 이유로 일본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한 단계 강등했다. 피치는 일본 정부가 세수 부족을 메울 만한 예산안 재편성을 이루지 못해 재정 충당이 어렵다고 지적했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은 일본 정부가 사회복지 비용을 감축하지 않고도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기초재정 수지를 흑자로 돌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