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시스 관리부실, 코레일 국민에 머리숙여 사죄해야
인천공항, 지방공항과 연계 교통 수단 확충해달라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잇단 납품지연에도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와의 재계약이이어진 데 대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을 소리 높여 질타했다. 관련 제도가 미비했다해도 자금조달, 공장인력 등에서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연거푸 재계약이 이뤄진 것은 코레일이 국민에 사죄해야할 일이라는 게 김 장관의 이야기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4일 열린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제3세션 민생·안전 분야 업무보고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는 2018년 코레일과 첫 계약을 맺고 2022년 12월 11일까지 납품키로 했던 ITX-마음 150칸 가운데 30칸을 아직도 납품하지 못했다. 이어 2019년 2차 계약에서는 2023년 11월 10일까지 ITX-마음 208칸을 납품키로 했으나 이 가운데 188칸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다원시스는 2024년 4월 코레일과 또다시 116량을 납품하는 3차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는 납품은커녕 설계도 마치지 못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사기를 당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 제2차관과 코레일 사장 등이 잇따라 경질되거나 사임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김윤덕 장관은 이처럼 다원시스의 열차 납품 지연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데도 코레일의 관리감독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자금운용능력이나 신용등급, 제작 인력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을 맺었으며 계약 이후 코레일의 관리감독 아래에도 불구하고 여전 편법 행위가 있었지만 결국 적발하지 못한 점도 함께 질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다원시스 정읍공장에는 30명 이하가 근무하고 있었고 때에 따라서는 한명도 근무하지 않고 공장 가동이 멈춘 경우도 발생했다. 하지만 한달간 철도차량 20량을 제작하려면 최대 140명이 근무해야하는데 이를 보고도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게 국토부의 이야기다.
이에 대해 정정래 코레일 사장 직무대행은 "현행 납품 계약과 관련한 제도에서는 가격의 결정력이 가장 크고 경쟁사인 R사와 W사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다원시스가 선정될수 있었다"며 "또 3차 계약에서 기본설계와 상세설계가 1년 동안 진행됐기 때문에 납품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공장이 가동하지 않은 때도 있었는데 관리감독을 위해 파견 나간 코레일 직원들은 무엇을 했나"며 목소리 높여 질타했다.
이어 그는 "철도차량 공급이 늦어졌지만 가능한 차질이 없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다원시스 문제와 관련해 직원과 외부 전문가를 투입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내라"고 지시했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도 "코레일이 자금 조달 역량, 생산 인력, 부품 수급 등 공정 전반을 관리했어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안이하게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국장은 다원시스에 코레일 퇴직자들이 취업돼 있는 점을 지적했다. 정 사장대행은 "다원시스에 2급 이상 퇴직자는 2~3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지만 김 국장은 "3급 이하 직원을 포함하면 10명 이상이 다원시스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재취업 규정 강화를 주문했다.
한국도로공사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결빙 사고와 휴게소 운영 문제에 여전히 도성회가 개입해 있는 것에 대해 질타했다. 김윤덕 장관은 서산~영덕고속도로에서 도로 결빙에 따른 사고가 연거푸 두차례 발생했고 사망사고까지 일어난 점을 들어 "같은 구간에서 단기간에 사고가 연속으로 났다는 것은 도로공사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토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해당 사고구간은 제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은 "제설 과정에서 시간차가 있었고 그 때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안전문제에 더욱 신경을 쓸 것을 다짐했다.
휴게소 운영 문제도 거론됐다. 함 사장은 올해 사업계획으로 휴게소 운영의 투명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 공공 관리회사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그는 "휴게소 고수수료 문제를 개선하고 음식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경영평가 지표를 신설하겠다"며 실질적인 도로공사의 휴게소 직접 운영계획을 밝혔다.
김 장관은 휴게소 운영을 위한 자회사 설립 및 운영 방침에 대해서는 호평했지만 휴게소 운영에 외국 자본인 맥쿼리가 개입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고 특히 도성회가 여전히 개입하고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김 장관은 "아직도 도성회가 있냐는 질문을 받는다"며 해체 필요성을 제기했다.
함 사장은 "도성회가 휴게소 운영 공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내부 보고를 받았다"며 "개인적으로 도성회를 굳이 없애는 것이 옳을 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맥쿼리와 도성회의 휴게소 참여를 막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함 사장은 노후 고속도로 보수를 위해 통행료 인상을 요청했고 한국공항공사도 공항 이용료를 올려 달라고 건의했으나 국토부는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거부했다.
또 인천국제공항공사에는 지방공항과의 연계 강화를 주문했다. 김 장관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서울만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 교통망을 구축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연계 교통망 확충은 필요하지만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해외 관광객들이 대부분 서울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자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은 "실태조사를 조기에 마치고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