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공감하면서도, "257개 특례가 제대로 담기지 않은 채 속도만 내는 통합은 정략적으로 비칠 수 있다"며 민주당 주도의 처리 방식에 선을 그었다. 통합의 명분보다 '어떻게 추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분명히 한 셈이다.

장 대표는 14일 오전 이장우 대전시장을, 오후에는 김태흠 충남지사를 잇따라 만나 대전·충남 통합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장우 시장은 오전 대전시청에서 열린 정책협의에서 "대전·충남 통합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1년 가까이 준비해온 사안"이라며 "257개 특례에 담긴 고도의 자치권·재정권·조직권이 지켜져야 통합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대전·충남 통합은 지역소멸과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며 통합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했다. 다만 "행정구역만 합치는 통합은 의미가 없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권한 이양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후 충남도청에서 열린 정책협의에서도 같은 메시지가 이어졌다. 김태흠 지사는 "대전과 충남이 통합해 광역 단위로 가야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규모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통합을 선언했다"며 "이미 통합 복안과 절차를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도 중요하지만 법안의 알맹이가 제대로 들어 있어야 한다"며 "재정 이양과 중앙정부 사무 권한 이양이 빠진 통합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김 지사는 민주당을 겨냥해 "그동안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던 태도에서 갑자기 통합에 나서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유불리로 법안을 처리하려는 흐름이 감지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앞의 선거를 떠나 국가의 미래와 지방분권을 제대로 담아내는 법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 역시 "행정구역만 합치는 통합은 실질적 의미가 없다"며 "257개 특례 조항이 제대로 담기지 않은 통합은 지방선거를 앞둔 정략적 판단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에서도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방정부 권한 강화를 전제로 한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향성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권한과 재정 이양은 정부 부처가 스스로 결정하기 어렵다"며 "국회와 정치권의 결단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주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여야가 함께하는 공식적인 국회 특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지금 논의가 향후 대구·경북이나 부·울·경, 광주·전남 통합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내용 없는 속도전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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