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비박'이 장악한 여당, 주요 정책 재조정?

기사입력 : 2015년02월03일 16:21

최종수정 : 2015년02월03일 16:21

증세·복지 개헌론 공무원연금 개혁 등 변화 가능성

[뉴스핌=김지유 기자] 유승민 원내대표와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새누리당의 새 원내지도부로 취임하자 증세·복지, 개헌론, 공무원연금 개혁 등 굵직한 정책의 흐름이 바뀔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그간 금기시해왔던 증세·복지에 대해 김무성 대표까지 가세했기 때문이다.

▲ 2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선출된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오른쪽)와 원유철 정책위의장(왼쪽)이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김무성 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못박았다.

김 대표는 이어 "(먼저)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을 시행해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야 한다"며 "증세는 이 결과를 토대로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없을 때 국민의 뜻을 물어보고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김 대표가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의견"이라고 화답하며 '증세 없는 복지 불가론'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앞서 무상보육과 관련해 "지금은 백화점식 정책으로 돈은 많이 쓰지만 문제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가겠다"며 말한 바 있다.

유 원내대표와 '러닝메이트'로 선출된 원유철 정책위의장도 "제가 무상급식·보육 테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지금 복지·증세 문제 이런 것들은 전반적,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며 공감했다.

개헌 문제 역시 재조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헌론은 지난해 김무성 대표가 꺼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에 올인할 때"라며 제동을 걸자 수면 아래로 잠복했다.  

유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1987년 헌법을 개정하는 개헌 문제를 계파 문제로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개헌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공무원연금 개혁도 유 원내대표의 취임으로 재조정될 여지가 다분하다.

그는 당선 직후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엄청나게 매달려 보려 한다"면서 "국가적으로 필요한 일이니,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만 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존 지도부와 정부가 추진하던 대로다.

그러나 원내대표 취임 전 말을 바꿨다. 유 원내대표는 "만나는 사람마다 분위기가 안좋다. 공무원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려고 한다"며 "개혁 시기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속도조절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하고, 새누리당의 지지율도 동반 하락하고 있어 새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셈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로 맞불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출한 '채 해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제출 24시간 후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중단할 수 있다. 이날 민주당이 15시 45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특검법은 24시간 토론을 거친 뒤 오는 4일 오후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024.07.03 pangbin@newspim.com 국회는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전날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던 도중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본회의가 파행돼 불발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안이 상정되면 의사 진행 발언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엄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공고히 했다. 당초 이들은 대정부질문 이후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여당에 맞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무제한토론이 이뤄짐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파행됐다. 채해병 특검법이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15일을 꽉 채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채해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직전에 국회 재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 되돌아온 특검법은 재의결 필요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채우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았다. yunhui@newspim.com 2024-07-03 16:11
사진
김건희 여사, 한밤 중 시청역 참사 현장 찾아 조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밤 10시 50분쯤 짙은 색 치마를 입고 조화를 든 채 사고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방문은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배포하지는 않았지만, 김 여사를 알아본 시민이 사진을 촬영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3일 시청역 참사 현장을 찾은 김건희 여사.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김 여사는 현장 인근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성해놓은 추모공간에 헌화한 뒤 잠시 자리를 지키다 떠났다. 앞서 지난 1일 시청역 교차로에서 60대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7명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는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는 고인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4-07-04 08: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