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복지 개헌론 공무원연금 개혁 등 변화 가능성
[뉴스핌=김지유 기자] 유승민 원내대표와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새누리당의 새 원내지도부로 취임하자 증세·복지, 개헌론, 공무원연금 개혁 등 굵직한 정책의 흐름이 바뀔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그간 금기시해왔던 증세·복지에 대해 김무성 대표까지 가세했기 때문이다.
▲ 2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선출된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오른쪽)와 원유철 정책위의장(왼쪽)이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
김무성 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못박았다.
김 대표는 이어 "(먼저)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을 시행해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야 한다"며 "증세는 이 결과를 토대로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없을 때 국민의 뜻을 물어보고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김 대표가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의견"이라고 화답하며 '증세 없는 복지 불가론'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앞서 무상보육과 관련해 "지금은 백화점식 정책으로 돈은 많이 쓰지만 문제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가겠다"며 말한 바 있다.
유 원내대표와 '러닝메이트'로 선출된 원유철 정책위의장도 "제가 무상급식·보육 테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지금 복지·증세 문제 이런 것들은 전반적,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며 공감했다.
개헌 문제 역시 재조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헌론은 지난해 김무성 대표가 꺼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에 올인할 때"라며 제동을 걸자 수면 아래로 잠복했다.
유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1987년 헌법을 개정하는 개헌 문제를 계파 문제로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개헌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공무원연금 개혁도 유 원내대표의 취임으로 재조정될 여지가 다분하다.
그는 당선 직후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엄청나게 매달려 보려 한다"면서 "국가적으로 필요한 일이니,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만 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존 지도부와 정부가 추진하던 대로다.
그러나 원내대표 취임 전 말을 바꿨다. 유 원내대표는 "만나는 사람마다 분위기가 안좋다. 공무원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려고 한다"며 "개혁 시기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속도조절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하고, 새누리당의 지지율도 동반 하락하고 있어 새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셈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