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담배와 가격차 해소 고심…"다각적인 방안 검토중"
[뉴스핌=함지현 기자] 정부가 면세점 담배에도 건강증진부담금 등을 부과해 가격을 올리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시중 담배와의 가격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담뱃세 인상으로 인해 면세담배와의 가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중이다.
여러 방안 중 면세점 담배에서 면제되는 건강증진부담금과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토록 하는 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배 1갑당 건강증진부담은 841원이고 폐기물부담금은 24원이다.
정부가 이같은 안을 고심하는 이유는 면세 담배의 가격 인상에는 공감 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담배 사업자의 이익 발생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때문에 가격 인상에 최소한으로 관여할 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KT&G는 면세점과 시중 담배의 가격 격차에 따라 면세점 담배의 가격을 시중의 약 70%까지 올리는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이럴 경우 담배 한 갑은 3150원 가량으로 시중 담배 공급가격인 1192원보다 2000원 가량 높아지게 된다.
하지만 수익이 고스란히 담배 사업자의 몫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해외 사례를 참고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주요 5개국의 면세점 담뱃값 정책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아이디어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면서 시중 담배의 가격은 두 배가량 올랐다. 하지만 면세점의 담배 가격은 동결돼 절반 가격에 살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