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금융개혁 등 대립 격화될 듯
[뉴스핌=김성수 기자] 미국 의회가 2015회계연도(올해 10월 1일∼내년 9월 30일)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사태를 막았다.
미국 국회의사당 [사진: AP/뉴시스] |
해당 예산안은 11개 통합예산안(옴니버스)과 1개 잠정예산안(CR)으로 구성돼 있어 '크롬니버스' 예산안이라 불린다.
예산안에 따르면 국방·에너지·산업통상 등 연방정부 기관 대부분에 대해서는 2015회계연도가 끝나는 내년 9월까지 통합 예산을 배정하되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 부처인 국토안보부는 내년 2월 27일까지의 잠정예산만 집행할 수 있게 했다.
앞서 하원은 지난 11일 같은 내용의 법안을 찬성 219표, 반대 206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크롬니버스 예산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이 끝나면 곧장 발효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크롬니버스 예산안에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서명 방침을 밝혀왔기 때문에 내년 9월까지 연방정부의 심각한 셧다운은 피하게 됐다.
다만 공화당은 국토안보부 단기 잠정예산안 만료를 앞두고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수정하라고 거세게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금융 개혁, 기후변화 등의 현안을 둘러싸고 공화당과 민주당 및 오바마 대통령 사이의 대립도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