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편성 합의 여부를 놓고 진실공방을 벌였다.
황우여 교육부장관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여야 간사가 20일 누리과정 예산안 편성안에 구두로 합의한 뒤 문제가 불거졌다. 잠시 뒤 여당 원내지도부가 전면 제동을 걸면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안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
이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소요 560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여당인 새누리당은 발끈하고 나섰다.
교문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누리과정 예산안 편성에 대해 "교육부 장관과 양당 간사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문위 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구두합의는 됐는데 합의문은 쓰지 않은 상태"로 전했다. 사실상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안에 합의한 것으로 간주한 것.
이러한 소식이 전해진 뒤 새누리당에서 강력하게 반발했다.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 5600억원 국고지원안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는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합의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그런 의견이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당 지도부와 전혀 논의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또 "그런 합의를 할 의사가 우리 당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문위 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간사직 사퇴의사를 밝혔다.
신 의원은 "파행 중인 교문위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당 원내지도부를 포함한 당 지도부와 사전 사후 협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구두합의 했다"며 "이 상황에서 보도되면서 당 지도부의 추인을 받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적으로 본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건 명확한 사실"이라며 "교문위의 정상화에 몰두한 나머지 당 안팎의 사정을 살피지 못해 혼란을 초래했기 때문에 간사직 사퇴로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사퇴의사를 내비쳤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