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97년 혹은 ‘07년? 스마트머니 유럽 QE 불발에 베팅

기사입력 : 2014년10월18일 04:39

최종수정 : 2014년10월18일 05:09

경제 석학들, 주변국 국채 수익률 급등 구조적 적신호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그리스를 필두로 한 유로존 주변국의 국채 수익률 폭등이 단순한 투자심리 냉각을 넘어 보다 심각한 위기를 예고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경제 석학들 사이에 번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유럽중앙은행(ECB)의 부양책에 여전히 기대를 걸고 있지만 이른바 스마트머니들은 양적완화(QE)의 불발 가능성에 베팅하고 나서 석학들의 경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 구조적 위기 상황 예고

지난 한 달 사이 그리스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300bp 치솟은 것을 포함해 주변국 국채 수익률과 스프레드가 일제히 폭등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투자자들의 리스크 회피를 반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구조적인 리스크를 암시한다는 주장이 꼬리를 물고 있다.

[출처:블룸버그통신]

과거 1997~1998년 혹은 2007~2008년 발생했던 위기가 재연될 가능성을 예고하는 적신호라는 얘기다.

사우샘프턴 대학의 리처드 워너 교수는 “유로존 경제의 근본적인 회복이라는 것은 꿈 같은 희망일 뿐”이라며 “유로존 남부 회원국의 금융권 유동성이 대폭 축소됐고, 이는 경제 전반이 느린 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그리스,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로 점차 확산되는 것은 물론이고 폴란드와 헝가리, 불가리아 등 유로존 외부에서도 경고음을 내고 있다.

제프리스의 마이클 알렉산드로비히 이코노미스트는 “유로존 전체의 핵심 인플레이션은 세금 효과를 감안할 때 마이너스 0.53%로 떨어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디플레이션 리스크와 관련, 시장 전문가들이 예의주시하는 5년물 스왑 금리는 최근 1.68%로 사상 최저치 기록을 세운 상황이다.

크로스보더캐피탈은 “통화 디플레이션의 여지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글로벌 유동성이 위축되는 한편 중앙은행은 이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상황이 2007~2008년과 같은 대공황 이후 최대 침체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1997~1998년에 준하는 위기가 나타날 가능성은 상당히 농후하다”고 진단했다.

◆  스마트머니, QE 불발에 베팅

경제 지표 부진이 독일까지 확산되자 ECB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크게 고조됐지만 스마트머니는 QE 불발을 점치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주피터 애셋 매니지먼트를 포함해 그리스 국채 매입에 적극 나섰던 투자은행들이 앞다퉈 비중을 축소하고 있다.

주피터의 아리엘 베자렐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ECB가 자산 매입 프로그램 시행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며 “유로존 위기가 가까운 시일 안에 수면 위로 부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달러화와 미국 및 독일 국채 등 안전자산이 강하게 랠리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인테사 상파올로의 안나 그리말디 이코노미스트 역시 “ECB가 자산 매입을 실제 단행한다 하더라도 전체 규모가 4000억유로를 밑돌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무라의 리처드 쿠 이코노미스트는 “가계와 기업이 부채축소에 나선 상황에 ECB의 목표물 장기저리대출(TLTRO)는 무용지물”이라며 “유로존 경제는 결국 디플레이션에 빠져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 1990년대 일본은행의 부양책 시행 당시 QE라는 용어를 창안한 워너 교수도 “유로존이 일본은행의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다”며 “위기는 공급이 아닌 수요 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