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전하진 "산업부, R&D자금 정산업무 관리 소홀"

기사입력 : 2014년09월15일 08:39

최종수정 : 2014년09월15일 10:07

"산업기술진흥원, 사업비 정산금 75억 미납으로 세입처리 못해"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술혁신사업 등 R&D자금 정산업무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국고납입 및 회계처리 등이 지연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하진 의원(성남 분당을)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지난 2년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전담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정산금을 납부하기 위한 고지서 발급 요청을 지연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또 고지서를 발급받은 전담기관 등이 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넘겨 납부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지만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제종료 후 사업비 반납기한을 넘겨 정산금 등을 납부한 사례는 총 253건으로 371억원에 달했다. 특히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경우는 ‘2012년 신성장동력투자펀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의 사업비 정산잔액 75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국고납입 및 회계처리가 지연돼, 2013년도 ‘기타재산수입’으로 세입처리 되지 않았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해 납부해야 할 환수금 2700여만원을 담당자 부주의로 누락했다가 뒤늦게 납부한 경우도 있었으며, 심지어 정산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해 이자발생액에 대한 고지서를 3번이나 중복 발행한 경우도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정보통신·에너지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정산업무 처리절차 등을 규정·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5조 등에는 정산기한에 대한 규정없이 '전담기관에서 분기별로 정산결과를 보고하고, 국고에 납입한다'라고만 규정돼 있을 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전담기관이 정산보고 기한이나 절차, 정산절차 위반 시 명확한 제재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하진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비 정산잔액의 국고납입 및 회계처리 등 정산업무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고기한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정산업무 처리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