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정부가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의 통신 기술방식을 공공 재난안전통신용 LTE(PS LTE, Public safety LTE)방식으로 정하고 전용망을 구축키로 했다. 주파수는 지하 효율성 등을 감안해 대역이 낮은 700㎒(메가헤르츠)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 공개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재난망 기술 방식에 대해 PS-LTE가, 주파수는 700MHz 대역이 적합하다는 의견이다.

망 구축 방식은 자가망을 주력망으로 이용하되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상용망을 연동하는 혼합방식이 제시됐다. 이동통신사들의 기존 망인 LTE 상용망을 전적으로 사용할 경우 트래픽이 집중되면 블랙아웃 등의 위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자가망을 구축하더라도 비용절감 등을 고려해 지하와 전파 음영구역은 상용망을 이용한다는 계획이다

주파수는 1.8GHz 의 경우 용도나 이용현황, 저렴한 장비 수급 등에서는 장점을 갖고 있으나 구축 비용 및 상향 CA 기술표준화 등을 고려하면 적기 상용화가 곤란하다는 분석이다. 2.6GHz 역시 LTE-TDD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후보대역으로 검토는 가능하지만 전파특성 미흡에 따른 망 구축비용 상승이나 공공용 사용성 저하, 인접국과의 전파 간섭 등의 문제로 공공용 주파수 대역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여기다 700MHz 주파수와 비교해 1.8GHz 대역은 구축비용이 3.3배, 2.6GHz 대역은 4.5배 더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망 구축시 소요되는 비용은 약 1조7000억원~2조1000억원 사이로 책정됐다.

상용망과 혼재될 경우 보안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있어 보안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제도와 기술적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상용망 결정 방식 등 세부적인 내용은 하반기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재난망을 구축하면 최소 321개의 기관을 비롯해 경찰, 소방, 철도, 해양 등을 다 포함할 경우 100만명이 넘는 인원이 이용할 것으로 추산했다.

강성주 미래창조과학부 재난망TF 단장은 “올해 4월 세월호 사건 이후 통합적인 재난 통신망 구축을 해야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점점 더 커져왔다”며 “재난망 사업을 이제 마무리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공개토론회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31일 국자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전망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연말까지 수립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16년에는 8개 시·도로 사업을 확산하고 2017년 서울 경기지역과 5대 광역시까지 확대해 단계별로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