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국을 막은 것은 정말 수백번 물어봐도 잘 막았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김영훈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이규원 전 검사의 항소심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성윤 의원은 "당시에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수사가 굉장히 국민적 관심을 받았는데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을 막은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참 잘한 행위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종합 특검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5.31 leehs@newspim.com

이 의원은 "김학의 사건은 검찰에서 가장 부끄러운 사건이고 가장 많은 비난을 받은 사건"이라며 "정말 처벌받아야 할 대상자는 한 명도 처벌받지 않고 처벌받지 않아도 되는 저 같은 사람이 3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 같은 상급자가 재판을 받는 건 있을 수 있는데 결정을 내린 상층부가 재판을 안받고 아무런 죄가 없는 검사가 재판을 받는 것을 보고 참담함을 느꼈다"며 "이건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을 막는 것이 맞는지, 그냥 놔두는게 맞는지 저는 정말 수백번 물어봐도 막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게 정의 관념에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제가 30년간 검사생활을 하면서 배운 정의"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사건이 이렇게 3년째 재판을 받아야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지 모르겠다"며 "검찰은 정의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역사 앞에 부끄러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로 근무하던 이규원 전 검사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던 차규근 의원, 이광철 전 비서관은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김 전 차관이 2019년 3월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자 불법으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일반 출국금지는 가능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의원은 같은 해 6~7월경 당시 안양지청장 등 지휘부를 압박해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들이 불법 출금에 관여한 이 검사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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