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표준건축비 20% 가량 인상 전망..업계 "분양가 최대 15% 오를 것"
[편집자주] 이 기사는 7월 21일 오후 4시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5~10년을 임대로 살다 분양으로 전환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와 분양 전환가격이 10% 넘게 오를 전망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와 분양전환가격 산정 근거인 표준건축비가 지금보다 최대 20% 가량 인상될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5~10년을 임대로 살다 분양받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가격과 임대료가 10%가량 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임대주택의 건축비인 표준건축비를 10~20%까지 올릴 예정이라서다. |
표준건축비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짓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와 분양 전환가격을 산정할 때 근거로 쓰인다. 현재 표준건축비는 전용면적 40㎡ 이하 기준 1㎡당 97만원이다. 이는 같은 주택형 기준 1㎡당 139만원인 기본형 건축비의 약 70% 수준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표준건축비를 기본형 건축비의 80~90% 수준에 맞출 것으로 예측된다. 이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표준 건축비는 111만~125만원선이 된다. 지금보다 13~28% 오르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가격은 지금보다 7~15% 가량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대 보증금과 월세금도 이 정도 오를 것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처럼 표준건축비도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본형 건축비는 6개월마다 0.4~0.6% 가량 오르고 있다. 이 경우 새로 지어지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와 분양전환가격도 수시로 변한다.
국토부가 표준건축비를 올리려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난 2008년 12월 이후 표준건축비가 6년간 한번도 오르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다. 건설업계에서는 표준건축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줄 것을 여러차례 요구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공공임대주택 리츠'(부동산 투자회사)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인 것으로도 풀이된다. 공공임대주택 리츠는 국민주택기금과 민간자본으로 10년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10년 동안 임대한 뒤 분양으로 전환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 리츠가 빨리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선 수익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선 6년째 그대로인 표준건축비를 올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적은 돈으로 내집을 마련하려는 10년 공공임대주택 수요자는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에 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고 분양 받아야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건축비를 현실화하는 수준에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임대료와 분양전환가격이 큰 수준으로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