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비인기 택지도 리츠에 함께 팔아.."수익성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할 것"
리츠 투자자인 민간 자본이 수익성을 이유로 사업성이 높은 인기 택지에만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비인기 택지를 '끼워 팔면' 공공임대 리츠의 사업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리츠 투자를 꺼릴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르면 오는 연말 시행할 공공임대주택 리츠에 인기 택지와 비인기 택지를 함께 넣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리츠는 10년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을 국민주택기금과 은행, 보험사, 증권사가 투·융자해 만드는 부동산 투자상품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 대신 리츠로 10년 공공임대주택을 대부분 짓는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증권·보험사와 은행과 같은 리츠에 투자할 민간 자본이 수익성 때문에 수도권의 인기 택지에 짓는 공공임대주택에만 투자하려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익성이 다소 낮은 비인기 택지를 인기 택지와 함께 팔아 리츠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경기 하남미사지구처럼 수요자의 인기가 높은 택지와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의 비인기 택지를 함께 개발하는 리츠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리츠는 인기 택지에서 얻는 수익으로 비인기 택지의 낮은 수익을 보완하게 된다.
국토부는 비인기 택지에 짓는 공공임대 주택의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비인기 택지는 공공임대주택 땅값을 최대 5년까지 무이자 할부로 받는다. 이렇게 되면 5~10% 가량 추가 할인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현행 공공임대주택 용지 땅값은 조성원가의 60~85% 선이다.
국토부는 이 방법으로 지방에서도 부족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비인기 택지를 포함해 리츠를 만들면 투자자들의 관심도 낮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비인기 택지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아져서다.
한 은행 관계자는 "국토부가 뽑은 공공임대 리츠 기관 투자자 협약에는 가입했지만 투자는 해당 리츠의 수익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때만 선별해 투자할 것"이라며 "정부가 끼워 판 비인기 택지의 수익률이 너무 낮다면 굳이 리츠에 투자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공공임대주택 리츠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수익성을 어느 정도 갖추도록 리츠를 만들 것"이라며 "공공임대 리츠가 함께 사들일 비인기 택지도 수익성을 갖도록 땅값을 깎아주거나 건축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