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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리츠에 비인기 택지 '끼워팔기' 성공할까

기사입력 : 2014년04월14일 15:18

최종수정 : 2014년04월14일 15:18

국토부, 비인기 택지도 리츠에 함께 팔아.."수익성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할 것"

국토부가 비인기 택지에도 10년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리츠에 인기·비인기 택지를 함께 파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리츠의 수익성이 떨어져 투자자들이 외면하지 않도록 땅값을 할인해주거나 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뉴스핌=이동훈 기자] 시중의 자금을 모아 10년후 분양하는 임대주택을 짓는 공공임대주랙 리츠가 인기 택지와 비인기 택지를 함께 매입해 사업을 하게 될 전망이다.
 
리츠 투자자인 민간 자본이 수익성을 이유로 사업성이 높은 인기 택지에만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비인기 택지를 '끼워 팔면' 공공임대 리츠의 사업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리츠 투자를 꺼릴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르면 오는 연말 시행할 공공임대주택 리츠에 인기 택지와 비인기 택지를 함께 넣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리츠는 10년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을 국민주택기금과 은행, 보험사, 증권사가 투·융자해 만드는 부동산 투자상품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 대신 리츠로 10년 공공임대주택을 대부분 짓는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증권·보험사와 은행과 같은 리츠에 투자할 민간 자본이 수익성 때문에 수도권의 인기 택지에 짓는 공공임대주택에만 투자하려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익성이 다소 낮은 비인기 택지를 인기 택지와 함께 팔아 리츠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경기 하남미사지구처럼 수요자의 인기가 높은 택지와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의 비인기 택지를 함께 개발하는 리츠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리츠는 인기 택지에서 얻는 수익으로 비인기 택지의 낮은 수익을 보완하게 된다. 
 
국토부는 비인기 택지에 짓는 공공임대 주택의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비인기 택지는 공공임대주택 땅값을 최대 5년까지 무이자 할부로 받는다. 이렇게 되면 5~10% 가량 추가 할인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현행 공공임대주택 용지 땅값은 조성원가의 60~85% 선이다.
 
국토부는 이 방법으로 지방에서도 부족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비인기 택지를 포함해 리츠를 만들면 투자자들의 관심도 낮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비인기 택지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아져서다.
 
한 은행 관계자는 "국토부가 뽑은 공공임대 리츠 기관 투자자 협약에는 가입했지만 투자는 해당 리츠의 수익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때만 선별해 투자할 것"이라며 "정부가 끼워 판 비인기 택지의 수익률이 너무 낮다면 굳이 리츠에 투자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공공임대주택 리츠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수익성을 어느 정도 갖추도록 리츠를 만들 것"이라며 "공공임대 리츠가 함께 사들일 비인기 택지도 수익성을 갖도록 땅값을 깎아주거나 건축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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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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